서울대, 학부와 로스쿨에서 모두 1위 차지
SKY 출신대학 56.6%…SKY 로스쿨 34.2%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지난 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는 지난해(67명)보다 9명이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여러 경력을 갖춘 적격자를 검사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올해 11월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로스쿨 출신 검사 신규 임용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4월 1일 자로 42명의 로스쿨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검사로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올해는 이전까지 역대 최다였던 2021년 73명보다 3명 늘어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법률저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로스쿨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검사 신규 임용을 분석한 결과, 학부 출신 대학 중 서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신규 검사들의 출신대학을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이 18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서울대 출신이 10명(14.9%)으로 3위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무려 8명이 증가하여 전체 1위에 오르며 대학의 명성을 유지했다.

최근 서울대 학부의 검사 배출 실적은 2015년 28.2%, 2016년 35.4%, 2017년 26.3%, 2018년 27.7%, 2019년 12.7%, 2020년 18.6%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21년 20%대로 상승하면서 서울대 출신들의 검사 선호도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가 16명(21.1%)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고려대는 지난해 18명(26.9%)으로 전체 1위에 올랐지만, 올해 2명이 감소하여 2위로 내려갔다. 고려대는 2019년 15명(27.3%)으로 두각을 드러내며 1위를 차지한 이래 줄곧 3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해 또다시 1위에 오르며 3년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서울대에 1위 자리를 내줬다.

고려대 다음으로 연세대가 9명(11.8%)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연세대는 지난해 15명(22.4%)으로 2위에 올랐지만, 올해 6명이 감소하면서 한 단계 하락했다. 연세대는 2019년 8명(14.6%)으로 고려대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 13명(18.6%)으로 고려대를 1명 차이로 앞지르면서 서울대와 공동 1위에 올라섰다가 2021년(13명, 17.8%)과 2022년(15명, 22.4%)에는 고려대에 1위를 내줬고, 올해는 ‘한 자릿수’ 배출에 그치면서 3위로 떨어졌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의 학부 출신 비율은 56.6%(43명)로 지난해(64.2%, 43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들 대학의 비율을 보면 2015년 59%, 2016년 66.7%, 2017년 57.9%, 2018년 66%, 2019년 54.6%, 2020년 54.3% 등으로 내림세를 보였으나, 2021년(57.5%)부터는 2017년 수준으로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는 60%대까지 올랐지만, 올해는 편중이 조금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연세대에 이어 성균관대가 7명(9.2%)으로 뒤를 이었다. 성균관대는 지난해도 6명(9.0%)으로 4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1명이 증가하면서 4위를 유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성균관대에 이어 경찰대와 한양대가 각각 4명(5.3%)으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경찰대는 지난해 1명에 그쳤으나, 올해 4명까지 증가하여 공동 5위에 오르며 이화여대에 앞섰다. 한양대 역시 지난해 1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3명이 추가되어 경찰대와 함께 공동 5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이어 이화여대와 중앙대가 각 3명(3.9%)으로 공동 7위에 올랐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5명(7.5%)으로 5위로 여풍을 주도했지만, 올해 2명이 감소하면서 순위도 두 단계 떨어졌다. 반면에 중앙대는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올해 3명까지 증가하면서 공동 7위로 두각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부산대와 서강대에서 각각 2명, 동국대·숙명여대·영남대·한국외대·포항공대·하버드대·한동대·해군사관학교 등에서 각 1명의 검사가 배출되었다. 숙명여대와 영남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으로 검사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던 서강대와 부산대는 올해 2명씩 배출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하버드대와 해군사관학교, 포항공대 등에서도 검사가 배출되어 주목을 받았다.

1명 이상의 검사를 배출한 대학은 16개교에서 18개교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SKY 대학의 편중 현상이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중 서울 소재 대학은 11개로 지난해(10개교)보다 1개교 증가했으나, 이들 대학에서 배출된 검사 인원은 총 65명(85.5%)으로, 지난해(61명, 91.0%)에 비해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신규 임용된 검사들의 출신 로스쿨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개 로스쿨 중 1명 이상 검사를 배출한 로스쿨은 19개교로 지난해(20개교)보다 1개교가 줄었다.

올해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2명(15.8%)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해 5명(7.5%)에 불과했으나,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학부와 마찬가지로 로스쿨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서울대 로스쿨 출신들은 대형 로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검사 선호도 역시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대 로스쿨에 이어 고려대 로스쿨이 9명(11.8%)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고려대 로스쿨은 지난해 9명(13.4%)으로 이화여대 로스쿨과 공동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서울대 로스쿨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이어서 부산대 로스쿨이 8명(10.5%)을 배출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3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단지 2명만 배출했던 부산대 로스쿨이였지만, 올해 크게 상승하여 3위까지 도약하며 지역거점국립대 로스쿨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부산대 로스쿨에 이어 이화여대와 한양대 로스쿨이 각 6명(7.9%)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9명(13.4%)을 배출하며 고려대와 공동 1위에 오른 이화여대 로스쿨은 올해 다소 감소하면서 순위도 4위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한양대 로스쿨은 지난해(5명, 7.5%)보다 소폭 증가하면서 순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6명(9.0%)으로 3위에 올랐던 연세대 로스쿨은 올해 5명(6.6%)으로 감소하면서 순위에서도 6위로 떨어지면서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그 외에도 성균관대, 인하대, 중앙대 로스쿨이 각각 4명(5.3%)으로 공동 7위를 기록했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지난해 5명(7.5%)으로 공동 4위에 올랐지만, 올해 부진해 순위가 다소 뒷걸음질했다. 반면 인하대와 중앙대 로스쿨은 지난해(2명, 3.0%)보다 더욱 선전하면서 순위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대와 영남대 로스쿨도 각 3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경북대 로스쿨은 지난해(2명)보다 1명이 늘어났으며 영남대 로스쿨은 지난해와 같은 수를 기록했지만, 비율은 소폭 하락했다.

이 외에도 경희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충남대 로스쿨이 각 2명, 건국대, 동아대, 한국외대, 전북대 로스쿨 등이 각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지난해 5명(7.5%)으로 공동 4위에 오르는 두각을 보였던 충남대 로스쿨이 올해는 2명(2.6%)으로 부진했으며, 전남대 로스쿨은 지난해 3명(4.5%)까지 배출했지만, 올해는 한 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SKY 대학의 학부 출신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로스쿨 출신 비율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로스쿨의 신임 검사는 총 26명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으며 지난해(20명, 29.9%)보다 5%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소재 로스쿨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12개의 서울 소재 로스쿨에서 48명(71.6%)의 신규 검사가 배출되었으나, 올해는 11개 로스쿨에서 52명(68.4%)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출된 검사 수는 증가했지만, 올해 신규 임용이 다소 증가한 영향으로 비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 소재 로스쿨은 총 7개 로스쿨에서 24명(31.6%)을 배출하여 지난해(19명, 28.4%)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방 소재 로스쿨 중 부산대, 인하대, 경북대, 영남대 등의 로스쿨이 좋은 성적을 거둔 영향으로 해석된다.

올해도 검사 임용에서는 로스쿨보다 출신 학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로스쿨 출신 검사 중에서도 SKY 학부 출신은 56.6%로, 대략 10명 중 6명에 이르렀지만, SKY 로스쿨 출신은 34.2%로 10명 중 3명에 그쳤다.

또한, 검사를 1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 19곳 중에서도 해당 학부 출신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건국대 등 9개교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찰대, 동국대, 숙명여대, 포항공대, 한동대, 해군사관학교 등의 출신이 9명에 달했고, 외국대학 출신도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신규 임용 검사 76명 가운데 여성이 39명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하며 여초(女超) 현상이 이어졌다. 지난해도 67명 중 여성이 35명으로 전체의 52.2%로 여풍(女風)이 강세를 보이며 여초(女超) 현상을 기록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5명(6.6%)으로 지난해(11명, 16.4%)보다 다소 감소했다. 반면 비법학 전공자는 71명으로 전체의 93.4%를 차지해 ‘열의 아홉’ 이상이며 역대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56명으로 전체의 83.6%였다.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 출신 신규 검사 임용에서는 비법학 전공자 비율이 69%에 그쳤지만, 12년 만에 24.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7∼28세가 34.2%(26명)로 가장 많았으며 24∼26세 28.9%(22명), 29∼30세 25.0%(19명), 31∼32세 9.2%(7명), 33세 이상 2.6%(2명)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