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등 일부 과목 약술형 비중 있게 출제돼
법률저널, 법원행시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2차시험은 최근 출제 경향과 달리 약술형 문제가 비중 있게 출제된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이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졌다. 

첫날 치러진 행정법에 대해 응시생 A씨는 “가집행 선고를 논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수험 생활 중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용이었다. 집행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법무사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유리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응시생 B씨는 “딱히 불의타라고 할만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며 다소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그는 “다만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점이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민법의 경우 응시생 C씨는 “배점이 큰 통문제를 중심으로 나왔는데 낯선 문제들이 좀 있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D씨는 “1차형 극 최신판례가 2개 나왔고 그 외에는 봤다면 누구나 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못 푸는 식의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었다. 집행에 관련된 부분도 좀 있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민사소송법에 대해 응시생 E씨는 “1문이 좀 지엽적이긴 했지만 나머지는 괜찮았다”고 평했고 응시생 F씨는 “올해는 행정법, 민법, 민소법에서 모두 약술형이 많이 나왔다”며 “자백간주에 대해 논하라는 식의 문제가 25점 배점으로 2개 정도씩 나왔는데 사례형 중심으로 나오는 최근 경향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형법은 평이했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재기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응시생 G씨는 “형법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와 손괴죄 등이 나왔는데 무난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응시생 H씨는 “일반적으로 전년도나 유사한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건 안 나온다는 묵시적인 룰 같은 게 있는데 중요한 판례긴 하지만 주거침입죄 판례가 재기출됐고 다 연결돼서 크게 나온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은 쉬웠다는 의견과 어려웠다는 의견이 나뉘었다. 응시생 I씨는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평이하게 나왔다”고 말했지만 응시생 J씨는 “이번 시험에서 형사소송법이 가장 어려웠다”며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응시생 K씨는 “이번 형소법은 문제가 너무 길었다. 문제 길이만 보면 사례형 같은데 실질은 약술형인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시간이라 집중력이 떨어져서 더 힘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응시생들의 평가가 엇갈리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이번 법원행시 2차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오는 5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인성검사가 6월 2일, 3차 면접시험이 6월 8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6월 14일 공개한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앞서 법률저널은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법원행시 2차시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올 법원행시는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 등 1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근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자 수는 등기사무직 3명, 법원사무직 10명 등 총 13명을 유지해왔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예정대로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이 최종합격하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올해는 1차시험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2차 합격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기존에는 1차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15배로 확대됐다. 2차 합격자도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에서 150% 범위로 늘렸지만 1차 합격자 증가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이번 2차시험에서 법원사무직은 올해 1차시험 합격자 120명(지난해 84명)과 지난해 면접시험에 탈락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2명(지난해 2명)을 포함한 122명 중 약 11명(지난해 10명 합격)이 2차시험을 통과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경쟁률은 11.09대 1(지난해 8.6대 1)이다.

등기사무직의 경우 올해 1차시험에 합격한 30명(지난해 23명)과 1차 면제자 1명(지난해 1명) 등 31명이 3명(지난해 3명) 내외의 합격자 명단에 들기 위해 10.33대 1(지난해 8대 1) 수준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참고로 최근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4년 법원 58.1점, 등기 50.9점 △2015년 법원 55점, 등기 57.2점 △2016년 법원 59.2점, 등기 56.7점 △2017년 법원 59.9점, 등기 52.5점 △2018년 법원 61.85점, 등기 55.05점 △2019년 법원 58.25점, 등기 57.45점 △2020년 법원 57.7점, 등기 55.9점 △2021년 법원사무 57.5점, 등기사무 51.25점 등이었다.

△법원사무 57.8점, 등기사무 57.25점을 기록한 지난해 법원행시 2차시험은 지엽적인 출제가 있었던 형사소송법과 출제 유형 변화가 있었던 민법 등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합적인 체감난도는 전년도 기출과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는 의견이 열의 아홉으로 우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