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로스쿨에 재입학해 수료를 해도 다시 응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절대적 응시 금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 오탈자들은 10년 여의 시간 동안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법조인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사랑샘재단의 ‘새로운 꿈을 긷는 마중물’ 프로젝트에 관해 문의사항이나 관심이 있는 이들은 이메일 ydoh-law@hanmail.net, 전화 02-3474-5300으로 연락을 하면 된다. -편집자 주

<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한 여정>

소울(가명)

고등학교 시절 반 아이들의 폭력적인 관심으로 힘들어하던 중 어머니로부터 “그러는 아이들이 나쁜 거다. 사회에 명예훼손죄라고 법으로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 이후 ‘법’을 전공하고 싶은 마음에 이과반에서 문과로 전과해 법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 재학 중 로스쿨이 생기며 ‘사법고시’처럼 달달 외우고 고역을 치르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로 LEET 시험에 상위권의 성적을 받고 로스쿨에 진학하였다.

하지만 진학한 당시 로스쿨의 교육은 공통된 교과서나 문제집도 없이 학부 때와 같은 수업으로 이루어졌고 시험은 사법시험과 같아 시험을 위해 학교 수업과 별개로 준비해야 했다.

또한 85% 정도였던 합격률이 누적된 인원에 의해 내가 변호사시험을 치를 때에는 응시인원 대비 50%대로 두 명 중 하나만 붙는 시험이 되어 있었다

좋은 법조인이 되고 싶어 이해 위주로 교과서를 읽으며 준비했지만 사법시험과 같은 체제로 이루어지는 변호사시험에 붙지 못하였다. 특히 마지막이 된 세 번째 시험에서는 ‘민사법 기록형 시험’에서 작은 쟁점 2~3개와 청구 취지 조금 외에는 쟁점을 거의 다루며 나로서는 더 이상 잘 쓸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치렀지만 상대평가인 표준점수로는 평균점수에 불과했다

이에 체력과 자신감을 상실하고, 부모님께 더 이상 경제적으로 기대기 죄송스러워 세 번의 시험을 끝으로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응시 연수 5년이라는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시절부터 꿈꾸었던 법조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수년이 흘러서야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나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있다.

시간이 흐른 만큼 많이 돌아보았다. 철없는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로스쿨에 입학해 세상 물정을 몰랐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지식 없이 학문을 탐구하듯이 공부한 것이 큰 패인이었다. 첫해에 불합격한 이후 훨씬 더 열심히 했지만 ‘고시’와 같은 시험에 대한 요령이 부족했다. 또한 낮아진 합격률을 뚫지 못했다.

사회에서 낭떠러지 같은 불합격과 고립감을 경험하며 그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세상의 소외된 사람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인식하게 되었다. 세상에는 나보다 소외되고 고립되어 문명과 풍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또한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위험하지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치 꽃길만을 걷다가 길을 벗어나 야생에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런 세상에 인권을 보호하고 소외되고 위험한 상황의 사람들을 위한 ‘법’이 없다면 사회는 야생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고등학교 때 이후 또 한 번 ‘법’의 소중함을 체험했다.

현재는 경제적 독립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만약 다시 기회가 되어 법조인이 된다면 소외되고 고립된 사람들과 힘들고 위험한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그런 좌절 속에서 ‘사랑샘재단’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샘이 있어 우리 사회가 희망적이라는 것을 느낀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짧은 글을 마친다.

안혜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