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급 공채도 하루빨리 PSAT 도입하고 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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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급 공채도 하루빨리 PSAT 도입하고 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23.04.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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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치러진 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 한국사 시험 문항에서 어처구니없는 오타가 발생해 수험생들로부터 복수정답을 인정해달라는 이의제기가 이어졌다. 이번 9급 공채에서 한국사 시험 8번은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이 문제의 의도된 정답은 2번 선지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모방하여 제작하였다’이다.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원나라가 아닌 송나라의 석탑을 모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번 선지에서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에 있는 다포(多包)양식 건물 ‘응진전’을 ‘웅진전’으로 잘못 쓴 오타가 나, 1번 선지도 옳지 않은 문장이 되므로 복수정답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 오타의 문제를 복수정답을 요구하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암기 과목들의 경우 항상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문제다. 또한 이런 과목들은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해야 하는 점에서 과연 이런 평가시험이 공직에 필요한 인재 선발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참에 시험과목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7·9급 공무원 공채의 시험과목이 시대 변화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들이기 위해서는 채용시스템의 변화도 하루빨리 뒤따라야 한다. 공채시험이 그저 ‘시험을 위한 시험’, 단순히 더 많이 문제를 맞히는 암기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직 7급 공채는 발 빠르게 PSAT을 도입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PSAT을 치르는 국가직 주요 시험은 5급 공채(행정직·기술직)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지역인재 7급, 국가직 7급 등으로 공채의 대세가 되었다. 이제 남은 공채는 국가직 9급과 지방직 7급·9급뿐이다.

공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채에 PSAT 도입은 불가피하다. 국가직 7급에 PSAT이 도입된 이상 이제 국가직 9급과 지방직 7급도 시험 과목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 과목이 다를 경우 또 다른 수험 부담과 수험 장기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 경쟁력을 견인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 과목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현재의 시험 과목들이 공직자에게 평가할 과목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전면적이고도 신속한 개편이 필요하다. PSAT 확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현재 국가직 7급 공채에서는 PSAT을 도입하여 시험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 국가직과 지방직의 공채 시스템에 PSAT를 도입함으로써 인재 선발에 있어서 실력과 역량 중심의 평가가 가능해진다. 암기 중심의 시험에서 벗어나 공직자들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고,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직에 임하는 인재들의 전반적인 질을 높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PSAT 도입을 통해 시험 문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암기 중심의 시험이 초래했던 문제 논란과 이의제기 등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 인재 선발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

나아가 기존의 시험 체계에서 벗어나 공직자의 역량을 폭넓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인재상을 고려한 면접 평가와 실무능력, 리더십, 창의력 등 다양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공직 시험에서 공채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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