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법학연구소는 제8회 북악법학학술상 수상자로 국민대 법학부 김택주 교수와 안경희 교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택 교수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4일(금) 국민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리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시상은 국민대 북악법학학술상 시상위원회가 연 3회 국민대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법학논총』 중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행된 6권의 발행본에 게재된 79편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한 것으로, 해당 논문들은 논문 이용 횟수, 연구자들 학술적 영향력 등 종합적인 지표를 통해 6분의 심사위원들에 의해 예비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수상논문을 선정했다.
회의 결과, 국민대 김택주 교수의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규제방안” (법학논총 제34권 제1호), 국민대 안경희 교수의 “독일 선거법상 완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및 투표 지원 제도” (법학논총 제33권 제3호), 충남대 이승택 교수의 “뉴미디어 시대의 알고리즘과 민주적 의사형성”(법학논총 제33권 제3호) 논문이 선정됐다.
김택주 교수의 논문은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정보개시의 강제와 기관투자자에 대한 신인의무의 이행 등에 대하여 고찰했다.
안경희 교수의 논문은 완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을 중심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민법적 함의를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이승택 교수의 논문은 미디어 알고리즘의 작동방식과 효과를 검토하고,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 후에는 수상자로 선정된 세 분의 교수가 학술상 선정 대상 논문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장 및 박종현교수가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는 2023년 제1회 콜로키엄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북악법학학술상은 2015년부터 매년 국민대에서 발행하는 [법학논총](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