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는 지난 7일(금) 오후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홍정선 명예회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제주대학교 김수연 교수가 제1주제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따른 자치입법 강화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방동희 교수(부산대), 김동균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토론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임현 교수가 제2 주제 “지방세 조례주의의 실현과 한계에 관한 법적 검토”를 발표하고 문병효 교수(강원대), 이지은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토론을 했다.
제3 주제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인사‧조직의 자율성에 관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환용 박사가 발표하고 성중탁 교수(경북대), 박송이 과장(자치법규입안지원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마지막으로 순서로 열린 “자치입법지원을 위한 과제”에 대한 신진학자 라운드 세션에서는 김희진 박사(시도지사협의회), 정주영 박사(법령정보원), 임현종 박사(연세대)가 나서 열린 토론을 펼쳤다.
최철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은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시대”라며 “최근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따른 자치입법의 문제와 지방재정의 숙원과제인 지방세 조례주의, 지방의회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과 연계한 자치입빕권의 확대 방안, 중앙정부의 자치입법지원을 위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그에 관한 공법적 문제와 한계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고 의미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