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11일 공포·일부 즉시 시행
갑질 피해자 위해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 확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두려움 없이 소신껏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갑질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하고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시했다. 또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인사처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갑질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의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직장 내 부당행위 등도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우려가 크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비위이므로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다.
각 부처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인사혁신처장의 역할도 법률에 명시했다. 그간 공무원 인사제도는 각 기관의 자의적 인사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건과 절차 등을 법령으로 촘촘하게 규정해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각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의무를 부여했다. 이 외에도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휴직자 결원 보충 요건 완화,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등 그간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