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18,81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8,717명에 비해 무려 9898명, 34.5%나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5월 새 정권이 바뀌면서 “공무원 정원 동결 또는 축소” 기조가 작용하고 또 코로나19가 완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늘렸던 신규 채용이 감소 또는 중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직전 정권에서 복지정책 등을 확대하면서 수요인력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늘려왔던 것을 새 정부에서 중단 또는 축소한 것도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년간 매년 2월 발표한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계획을 본보가 분석한 결과, 꾸준한 증가 속 직전 정권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직, 경력직, 별정직, 계약직 등 공경채(소방직 제외) 통틀어 ▶2013년 10,576명 ▶2014년 12,708명 ▶2015년 16,205명 ▶2016년 17,341명으로 증가하다 ▶2017년 16,770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8년 20,444명 ▶2019년 ▶27,439명 ▶2020년 27,266명 ▶2021년 27,195명 ▶2022년 28,717명으로 매우 증가했지만 올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2023년 18,819명으로 급감했다.
 

■ 2013년 ‘10,576명’ 전년比 20%↑...
   육아휴직·퇴직 증가·사회약자 등 채용 확대

2013년 2월 행정안전부는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8787명, 소방직 제외 이하 동일)보다 1789명(20%) 증가한 10,576명”이라며 “최근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 퇴직인원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충원 수요가 증가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계고 졸업(예정)자와 기능인재 등에 대하여도 공직문호를 확대한 결과”라고 밝혔다.
 

■ 2014년 ‘12,708명’ 전년比 20%↑...
   사회복지 수요 증가·사회약자 등 채용 증가

2023년 2월 안전행정부는 “지난해(10,576명)보다 2132명(20%) 증가한 12,708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9급 사회복지직을 전년(703명) 대비 148% 늘어난 1870명 선발에 더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처음으로 채용한다”며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등에 대하여도 공직문호를 확대한 결과”라고 밝혔다.

■ 2015년 ‘16,205명’ 전년比 27.5%↑...
   시간선택제 증가·사회약자 채용 확대 등

2015년 2월 행정자치부는 “지난해(12,708명)보다 3497명(27.5%) 늘어난 16,205명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사회통합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한 결과”라며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317명(7급 4, 8,9급 1,313)으로 지난해(632명)보다 배 이상 증가(685명)했고 급증하는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재안전직 7, 9급 91명을 선발할 계획”이라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특히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현장‧생활 중심, 주민공동체 중심의 생활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공직관이 뚜렷하고 유능한 인재를 적극 채용하여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 2016년 ‘17,341명’ 전년比 7%↑...
   사회복지 수요 증가·사회약자 채용 확대

2016년 2월 행정자치부는 “올해 선발인원 17,341명은 2015년 선발인원 16,205명보다 1136명, 7%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규모”라며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육아휴직, 복지수요의 급증 등 신규충원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직은 2,621명을 선발하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주민 접점지역인 읍·면·동에 중점 배치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직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 2017년 ‘16,770명’ 전년比 3.4%↓...
   복지허브화 등 사회복지직 2422명 선발

2017년 2월 행정자치부는 전년(17,341명)보다 571명(3.3%) 감소한 16,770명을 선발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민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원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연중에도 긴급한 인력수요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가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계획”도 덧붙였다.

특히 “일반직 중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구현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직은 2,422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 2018년 ‘20,434명’ 전년比 21.9%↑...
   복지·안전관리 등 현장인력 채용 확대

2018년 2월, 행정안전부는 “올해 충원 규모는 지난해(16,770명) 대비 3664명(21.9%) 늘어난 20,434명”이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에이아이(AI) 등 전염병 관리 및 지진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신규인력 증원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베이붐 세대 퇴직이 급증함에 따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증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무인력 등 자치단체별 예상결원을 반영했다.

특히, 자치단체별 행·재정적 여건에 맞는 인력 충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 접점의 대민서비스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배경도 깔렸다.

행안부는 “1765명의 사회복지직 선발 외에도 치매센터와 방문간호 사업 강화를 위한 보건 및 간호직 등은 771명이 늘어난 1,473명을 선발, 읍·면·동 보건진료소 등을 중심으로 중점 배치된다”며 “또한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에 대비한 환경직 등은 718명이 늘어난 2,535명을 선발하고, 풍수해 및 지진 대응 등을 위한 방재안전직 등도 766명이 늘어난 2,744명을 채용한다”고 덧붙였다.
 

■ 2019년 ‘27,456명’ 전년比 34.2%↑...
   퇴직·육아휴직 증가, 복지·생활안전 확대

2019년 2월,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자체에서 지난해(20,434명)보다 7022명(34.4%) 증가한 총 27,456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며 “이는 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신규인력 수요, 베이비붐 세대 퇴직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따른 육아휴직 등의 증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충원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렬별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직 2,440명, 방문간호, 치매안심센터 등을 위한 보건 및 간호직 1,933명 등을 선발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한 결과다.

행안부는 “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현장·생활 중심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020년 ‘27,271명’ 전년比 0.7%↓...
   사회복지 등 주민밀접 현장인력 수요 반영

2020년 2월, 행정안전부는 전년(27,456명) 대비 185명(0.7%) 감소한 27,271명을 채용한다며 “주로 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신규인력 수요, 베이비붐 세대 퇴직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따른 육아휴직 등의 증가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으로 사회복지직 2,632명, 방문간호·치매안심센터 등을 위한 보건 및 간호직 1,574명 등을 선발하고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의 선발 기회를 확대한 결과라는 것이다.

즉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4%)보다 높은 1,399명(5.6%),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812명(3.8%)을 선발하고 9급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올해 331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주민 접점의 현장·생활 중심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유능한 인재 발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채용 확대 배경을 밝혔다.
 

■ 2021년 ‘27,195명’ 전년比 0.3%↓...
   코로나19 대응 간호·보건 등 인력 반영

2021년 2월 행정안전부는 “전년(27,271명) 대비 76명(0.28%) 감소한 총 27,19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며 “주로 보건·간호 등 감염병 대응 및 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수요와 함께 퇴직 및 육아휴직 등의 증가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체 채용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이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간호･보건 등 관련 직렬의 선발계획 인원이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4%)보다 높은 1,429명(5.7%),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826명(3.9%)을 선발하고 9급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373명을 선발하는 등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발 기회 확대를 반영한 결과였다.

■ 2022년 ‘28,717명’ 전년比 5.6%↑...
   보건·복지·생활안전 등 현장인력 등 확대

2022년 2월,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8,717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의 현장중심 신규인력 수요,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발예정인원은 전년도 27,195명 대비 5.6%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정책지원전문인력을 포함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1,030명을 지방의회가 별도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약자 등의 선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장애인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6%)보다 높은 1,597명(6.4%)을, 저소득층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을 초과한 833명(3.8%)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400명을 선발한다고 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국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현장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을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선발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3년 ‘19,819명’ 전년比 34.5%↓...
   인력 동결 등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2023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서 총 18,81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28,717명) 대비 9898명(34.5%) 감소한 규모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8,806명과 별정직공무원 13명을, 직렬별로는 행정직 6,141명, 시설직 2,634명, 사회복지직 1,311명, 보건 및 간호직 572명 등을 선발하고 또,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적극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6%)보다 높은 1,597명(6.4%)을 구분모집하며, 저소득층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을 초과한 833명(3.8%)을, 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4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대비 약 1만 명이 감소했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드러내진 않았다. 다만 지난해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간 대규모 인력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해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 유발 등의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을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해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안부는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해 전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 지자체별 공무원 중 감축 가능한 인력(정원 1%)을 발굴해 신규수요에 대해는 재배치를 통해 대응하도록 유도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직에 이어 지방직 공무원에서의 신규 채용이 “동결 또는 감축” 방침에 따라 직전 정부 이전의 규모로 회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의 신규공무원 확대가 사회복지·생활안전 현장인력 확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육아휴직 증가 등 발전지향적 사회구조적 수요에 부응하고 또 코로나19 대응인력 확보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동결 또는 감축 기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한 귀추가 주목된다.
 

■ 2018년~2022년 소방공무원 2만 명 증가...
   전 정부 “현장인력 부족·현대 재난 대응”

한편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반직, 별정직 증원 외에도 특수직 중 하나인 소방공무원도 대거 증원했다.

문 정부는 현장 활동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현대 재난에 안정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사업을 5년간 추진했다.

지난해 3,814명 채용으로 5년간 2만3,979명을 선발함으로써 당초 목표인 2만 명을 초과 달성했지만, 퇴직 등으로 인한 감소분을 고려하면 순수 충원 인력은 1만9,787명이었다.

다만, 2020년 4월 1일자로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돼 2021년부터 지자체 선발인원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위 연도별 선발인원에서는 분류 편의상 소방공무원 채용은 뺀 인원이다.

지자체 소속 소방공무원(연초 선발예정 인원 기준)은 ▶2013년 1593명 ▶2014년 993명 ▶2015년 1356명 ▶2016년 2845명 ▶2017년 3233명에서 ▶2018년 5258명 ▶2019년 5604명 ▶2020년 4771명 ▶2021년 4438명 ▶2022년 3814명까지 5년간 많이 증가했다. 새 정부가 편성한 ▶2023년은 1560명으로 5년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했다.

소방공무원 증원 5개년 첫해인 2018년 2월,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직은 2017년보다 2,025명 늘어난 5,258명을 선발한다”며 “특히, 최근 대규모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법정 소방인력 확보율이 낮은 충북, 전북, 경남 등은 현장소방인력을 대폭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편입한 2020년까지 지방공무원 총 채용인원은 ▷2013년 12,169명 ▷2014년 13,701명 ▷2015년 17,561명에서 ▷2016년 20,186명으로 처음으로 지방공무원 채용이 2만 명대로 들어섰고 ▷2017년 20,003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만 명대를 유지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첫 채용을 편성한 2018년에는 ▷25,692명 ▷2019년 33,060명으로 첫 3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어 ▷2020년 32,042명 ▷2021년(부터 국가직으로 선발) 31,633명 ▷2022년 32,531명으로 더욱 증가했고 올해 ▷2023년 20,379명으로 무려 12,152명(37.4%)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