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예비법조인들이여! 넓은 세상 큰 뜻을 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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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예비법조인들이여! 넓은 세상 큰 뜻을 품어라!
  • 조순열
  • 승인 2023.03.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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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필자는 2004년 초에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19년 전 일이지만 그때에도 사법연수원을 마친 1년차 변호사가 단독개업을 시도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다. 주변에서는 기대보다 걱정이 많았다. 법원,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득실거리는 재야 법조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를 아랑곳하지 않았고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중견변호사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지나온 과정을 보면 필자 또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비법조인들의 마음과 시선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때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공존하면서 갈등도 있었다. 이제는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 오래되었고, 변호사시험도 올해로 12회째가 되었다. 매년 1,500명 이상 합격자가 배출되면서 변호사시험 출신들이 법조계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진 법조인들이 사회에 대거 진출하면서 법조시장도 대변혁을 맞이하였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변호사는 도태되고, 젊고 활력이 넘치는 변호사들의 시대가 되었다.

법조인의 길도 매우 넓고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법조인들은 어떠한 직업군보다 다양한 직역을 넘나들고,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인지 법조인들이 진출하고 있는 영역이 매우 다양하다. 전통적으로 법조인들은 법원에서 판사로, 검찰에서 검사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 국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업, 국제기구, 대학 등 매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보면, 현재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다. 지난번 대선에서 유력한 두 후보가 모두 법조인이었다. 현재 제1야당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다. 새 정부 들어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장관급으로 법조인들이 대거 진출했다. 제21대 국회에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조인이 46명에 이른다. 직업군으로는 최대 비율이다.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법조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언론에서는 법조인 전성시대라고 꼬집지만, 예비법조인 여러분의 활동 무대이니 눈여겨보셔야 한다. 최근 법조삼륜에서 법조사륜이라 일컬어지는 ‘경찰’도 주목할만하다. 법조인들이 경찰로 특채되어 맹활약하고 있다. 경찰로 진출한 법조인들이 300명에 이른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40명을 특별채용하였다.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 경찰에서 치안전문가, 수사전문가로 공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경찰 출신 변호사로 명성을 날릴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사내변호사의 활약도 돋보인다.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에서도 사내변호사를 두는 것은 대세이다. 사내변호사를 채용하여 경영 참여는 물론이고 준법감시, 법률자문, 소송 등 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다. 현재 약 4,000명에 이르는 사내변호사가 활동하고 있고, 그중 2,200명이 넘는 사내변호사들이 한국사내변호사회를 결성하여 그 입지를 단단히 굳혔다. 선배들이 개척해 놓은 영역이지만, 예비법조인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임은 틀림없다. 특히, 여성 법조인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여성 예비법조인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여성 비율 증가 현상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기업 임원 진출도 매우 활발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삼성전기, 삼성증권, 롯데하이마트, 현대중공업지주, 롯데제과, 우리금융지주, 하인크코리아, 메리츠자산운용, 에스케이쉴더스 등 주요기업 사외이사를 여성 법조인이 차지하고 있다.

법조인들의 국제기구 활동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UN가입 이후, 법조인들이 국제재판소와 산하 기구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국제검찰청 전자재판부 검사, 국제노동기구 파견, UN난민기구 파견, UN마약범죄사무소,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파견 등 한국 법조인들이 국제기구의 중책을 맡고 있다. 이러한 중책의 후임자는 지금 여러분의 몫이 될 것이다. 필자가 개업변호사이니 개업변호사 시장도 소개해 드린다. 물론 젊은 법조인들의 독무대라고 할 수 있다. 고전적으로 판사 출신이니, 검사 출신이니 하는 전관예우를 내세워 장사하는 시대는 지났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연예인 뺨치는 젊고 멋진 변호사들이 맹활약 중임을 알 수 있다. 자신들이 수행한 다양한 케이스를 소개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사건 처리 능력까지 자신 있게 공개한다. 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변호사들의 경쟁력이다. 예비법조인 여러분도 미리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아무리 변호사가 많더라도 1년차 슈퍼 루키가 될 수 있다.

예비법조인들이여! 드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활보하고 싶지 않은가? 넓은 세상에 큰 뜻을 품고 나와 국내외 법조영역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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