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체계적 분석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금동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민법의 체계』(도서출판 박영사)라는 새로운 방식의 법학 교재를 출간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에도 법관이 되고자 경력법관임용에 도전했던 열정과 흔적이 만들어낸, 민사법 전반을 체계화한 책이다.
편저자는 비록 법관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경력법관에 도전해 법률서면작성평가에 합격하는 등 체험적·실증적인 검증을 거친 만큼, 법관 도전자에게 조력자의 심정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민사법 전반을 도전적으로 풀어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민법 공부가 이루어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판덱텐 체계에 따른 공부 방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쉽게 민법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실무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들에게는 판례와 논점 위주로 민법을 일독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엮었다.
이 책은 무엇보다 민사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체계적 분석을 다루는 교재로써 대립당사자 구조를 ‘시각화, 색채화’한 것이 단연 돋보인다.
법정에서 원고는 왼쪽에, 피고는 오른쪽에 각 좌정하고, 전자소송에서 원고는 빨간색, 피고는 파란색으로 표시된다는 점에 착안해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일반적인 목차나 기호로,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파란색을 사용해 일반적인 목차에 대한 가지번호나 기호로 구분했다.
또 민법 공부는 민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기판력, 일부청구 등과 같은 중요한 민사소송법 논점도 다뤘고,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의 효력, 배당절차, 집행법상의 이의방법에 대해 논점 위주로 정리했다.
나아가 판례를 인용함에서는 판시사항이 도출되는 핵심적인 이유나 근거까지 인용했고, 편저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판례나 사례 문제로 출제되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는 사실관계를 요약, 정리하거나 판결이유 부분을 대립당사자 구조로 도표화해 이해를 도모했다.
여기에 더해 법관임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대비해 ‘사법연수원 기록’이 필수적인 학습대상이라는 점에서 편저자가 공부했던 각종 사법연수원 기록이나 자료에 대한 문제와 해설도 요약·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