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금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 필기시험이 25일 오전 전국 17시도 단위에서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응시생들은 의외의 낮은 난도를 형성했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헌법, 형사법, 경찰학 모두 기본중심의 출제로 지엽적이거나 시간적 애로 또한 없었다는 것. 따라서 지난해 1차보다는 다소 쉽고 2차보다는 매우 쉬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래인재경찰학원의 전문 강사들의 총평을 통해 이번 시험의 출제경향과 향후 공부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편집자 주
참고로 미래인재경찰학원이 본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이날 시험 직후 가채점을 실시한 결과(25일 18시 기준), 대구청 지원 박 모 씨, 경기남부청 지원 강 모 씨, 충남청 지원 이 모 씨 등 다수가 전 과목 만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이퍼클래스 수강(2023년 3월 미래인재경찰학원 재원생 기준) 응시생들의 가채점 기준 평균 성적은 236.1점으로 집계됐다. 수강생 상위 30% 이내 평균 성적은 233.1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번 시험이 그만큼 쉽게 출제됐고 또 어떻게 준비했느냐 여부에 따라 이처럼 고득점이 가능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형사법]
신광은 미래인재경찰학원 형사법 담당
우선 오늘 경찰채용시험을 응시한 모든 수험생분들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형사법은 예상보다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전 범위에 걸쳐 균형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형법총론 13문제, 형법각론 14문제, 수사·증거 1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과 관련해서는 이론문제 5문제. 개수문제 2문제, 사례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어려운 이론이나 사례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쉬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문들이 기존 교재와 강의에서 언급했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기에 강의와 교재를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이라면 별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판례 문구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지문들이었습니다.
형법의 경우 형법의 개념, 상태범과 계속범의 차이, 구성요건적 착오, 자구행위, 방화죄 등 5문제의 이론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방화죄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여서 어렵지 않게 풀었으리라 생각되며 기본개념 및 조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례 문제의 경우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결합된 종합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사례 강의와 모의고사에서 꾸준히 비슷한 사례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저의 수업을 들은 수험생들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문제들은 판례를 얼마나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기본서와 모의고사를 통하여 많이 접해본 지문들로서 기존 교재와 강의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며 전반적으로 그동안 강조해 오던 중요한 핵심내용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요컨대 학생들 사이에서 ‘물시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시험이며 누가 시험장에서 실수를 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입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년도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험에서 수험생 여러분 모두 그동안 흘린 땀만큼 꼭 좋은 결실을 맺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경찰학]
장정훈 미래인재경찰학원 형사법 담당
1. 난이도 – 하
2. 수업 중 다루었던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하면 95점 이상 가능
3. 박스형 문제 1문제 출제, 오답 지문도 명확하게 틀린 선지가 제시되어 체감 난도 하락
4. 평이하게 출제되어 기본적인 내용에서 실수 여부가 당락 좌우할 것
5. 보다 자세한 총평은 추후 재공지하겠습니다.
[헌법]
문태환 미래인재경찰학원 헌법 담당
1. 총평
- 최신판례 비중이 다소 높았으나
- 대다수의 지문이 기본권론에서 출제되었다는 점
- 헌정사, 조문, 제도보장론 지문이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
- 개수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 지문구성도 평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난이도는 중
2. 쟁점의 분포
1) 헌법총론 - 총 3문제
① 헌법 관습헌법
② 헌법 개정절차
③ 헌법 전문
2) 기본권 총론 - 총 2문제
① 기본권 보호의무
② 기본권 주체
3) 제도보장 - 총 1문제
① 공무원 제도
4) 기본권 각론 - 총 14문제
① 인격권
② 평등권
③ 적법절차
④ 영장주의
⑤ 명확성 원칙
⑥ 변조권
⑦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례형>
⑧ 거주 이전의 자유
⑨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⑩ 집회의 자유
⑪ 표현의 자유
⑫ 정치적 표현의 자유 + 공무담임권
⑬ 청원권
⑭ 교육받을 권리
3. 쟁점의 구성
1) 사례형 판례 1개
2) 박스형 2개
3) 4지선다 17개
4) 조문지문 4개(판례지문으로 구성)
5) 최신판례 15개
[헌법]
전효진 미래인재경찰학원 헌법 담당
1.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수준
2. 중요한 내용 위주로 골고루 출제되었고, 수업시간에 강조한 부분에서 모두 출제됨
3. 특히, 시험 직전 특강인 헌법 마무리 특강(조문 중심 핵심정리)에서 다룬 부분에서 많이 출제됨
4. 최신 판례와 지엽적인 판례가 모두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학습량을 줄이면 더 헷갈릴 수 있으므로 양을 줄이지 않고 해야 할 공부를 다 했다면, 모두 풀 수 있는 수준의 시험이었음. 응용하거나 비틀어서 출제한 문제는 없었음.
5. 자세한 총평은 추후 재공지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범죄학]
박상민 미래인재경찰학원 범죄학 담당
1. 난이도 총 20문항 중 하: 15 중: 4 상: 1 전체적으로 중하
2. 2022년 2차 시험에 비하여 난이도 하락
3. 몇몇 문제는 이론의 깊이가 높음
4. 법령이 출제되지 않았음
5. 보다 자세한 총평은 추후 재공지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