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IP(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기업의 혁신은 발명·고안·디자인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은 브랜드·상표·부정경쟁방지 등을 고려해 마케팅한다.
이 중 상표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이 「상표법」이다. 이와 관련 입문자를 위한, 상표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상표법의 이해』(도서출판 자운)가 출간됐다.
한국중재학회, 한국지식재산학회 등의 회장과 각종 분쟁조정위원 등을 역임한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와 법학전문박사이자 변리사인 이승훈 한양대·성균관대 겸임교수가 공동 저술했다.
베테랑 전문가가 엮은 만큼 이 책은 상표가 무엇인지부터 누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상표등록요건, 출원·심사·등록절차, 상표권 사용 및 침해 구제, 비전형상표, 단체·증명·업무표장, 상표와 관련한 심판·재심·소송, 해외에서 상표보호와 국제등록까지 꼭 알아야 내용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다.
저자는 “상표법 입문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집필했다”며 “현행 상표법에 중심을 두면서 상표법 전반에 걸쳐 중요 조문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각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판례를 제시하고 심사기준 등 특허청 실무를 소개해 각 조문의 실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필 취지와 제한된 지면을 고려해 상표법에 관한 심도 있는 법리, 주제별 논쟁이나 연혁 등을 세밀하게 다루지는 않았으나, 제도의 이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폈다는 설명이다.
이번 출간으로 저자의 「특허의 이해」(제5판, 2022년), 「디자인보호법의 이해」(2018년)와 함께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입문서 작업이 마무리된 셈이다.
저자는 “브랜드를 매개로 한 무형자산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IP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들 입문서가 산업재산권 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