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입시의 GPA 공정성 문제, LEET 비중 더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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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스쿨 입시의 GPA 공정성 문제, LEET 비중 더욱 높여야
  • 법률저널
  • 승인 2023.03.16 18: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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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별 학부 성적 평균(GPA) 점수 환산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마다 학점의 만점 기준이 달라서 학교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GPA는 교육부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계산하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대학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대학은 자교의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GPA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연세대가 개정한 뒤 타 대학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대학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학점임에도 불구하고 출신 대학에 따라 환산점수가 높거나 낮아지는 유불리 함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수 환산식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PA는 입시와 취업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약학대학 등 전문대학원 입시에서 GPA는 1점의 격차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입시생에게는 예민한 점수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 대학에서 자교의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GPA를 개정하도록 하는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같이 대학별로 다른 GPA 개정 방식을 적용하면, 같은 학점을 취득한 학생들도 서로 다른 환산점수를 받게 된다. 이는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입시를 치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로스쿨 입시에서 대학별로 다른 학점 변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다. 따라서 로스쿨 입시에서는 대학마다 동일한 학점 변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별로 일관성 있는 GPA 환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 권고사항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학점 변환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은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입시 기회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로스쿨 입시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일관성 있는 학점 변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각 대학이 자교의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GPA를 개정할 경우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학 간 협력에도 방해가 된다. 따라서 교육부와 대학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권고하는 일관된 GPA 환산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부는 대학들이 이를 지키도록 감시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대학 간의 대화와 정보 공유를 활발히 진행하며, 학생들의 이동성과 학위 인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또한, 로스쿨 입시에서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점보다 LEET의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미국 로스쿨 입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잣대가 LSAT 점수이다. 대학마다 학부 평점과 LSAT 점수의 비중이 다르지만, LSAT 점수를 매우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 이유는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수준의 대학교에서 받은 학부 성적은 직접 비교하기 어렵고 LSAT 점수가 고도로 표준화되어 있어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LSAT 점수가 학점보다 로스쿨에서 받는 성적을 더 잘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로스쿨 입시에서 LEET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 LEET는 대학의 교육 수준을 넘어 법학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대학마다 학점의 부과 기준이 다르고 학점 평가의 일관성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LEET는 통일된 기준으로 시행되며, 법학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욱 일관성이 있어 로스쿨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욱 적절한 방법이다. 따라서 로스쿨 입시에서 대학의 학점보다 LEET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입시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입시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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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잔하네요.. 2023-03-17 23:46:11
대학 입학하신 게 벌써 언제적인데
이젠 나잇값을 좀 하셔야죠...
글을 보니 정신이 스무살에서 전혀 성장하지 못하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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