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6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제10조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 있는 변호사를 공개모집 합니다.
2023. 3.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모집 개요
▢ 모집 인원 : 2명
▢ 위촉 기간 : 2023.5. ~ 2025.4.(2년)
▢ 직무 내용(산업/에너지 분야)
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보수 : 수임한 소송 및 자문 건별 지급(월정고문료는 없음)
2. 지원 자격
▢ (자격 요건) 개업을 한 변호사로서 3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사람
가. 판사, 검사, 변호사
나.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2개 이상의 직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재직연수를 합하여 계산함
▢ (제한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가.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한 사람
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는 공고일 현재(2023.3.15.)를 기준으로 함
3. 지원서 제출
▢ 접수기간 : 2023. 3. 15.(수) ~ 2023.4.4.(화)
▢ 접수방법 : 등기우편(2023.4.4.(화)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 제 출 처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동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봉투 겉면에 ‘고문변호사 지원서류 재중’ 반드시 표기
▢ 문 의 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5566
4. 제출 서류
▢ 고문변호사 지원서 (별첨 양식)
▢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법조경력 및 공직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심사방법 및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
▢ 심사방법 : 서류심사(면접심사 없음)
- 제출서류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전문성, 윤리성 등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 : 2023.4.28.(금) 18:00 예정(개별통지)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