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수형 많은 형법 부담…민법·형법, 상대적으로 무난
법률저널, 법원행시 1차 합격선 예측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평가와 더 평이했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이 치러진 11일 성남중·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에 따르면 형법의 경우 올해도 다수의 개수형 문제가 출제되면서 까다로웠다는 평가가 많았고 민법과 헌법은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응시생 A씨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헌법은 판례 위주로 나왔고 민법도 특별히 복잡한 사례형도 없고 너무 길지도 않아서 괜찮았다. 형법이 개수형이 많긴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예년 수준이었던 것 같다. 민법은 조합형이 많았는데 개수형보다는 풀기 수월한 유형이라 부담이 덜했다. 형법은 개수형 문제가 많아서 좀 까다로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응시생 C씨는 “평이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개수형이 좀 줄고 OX형이나 ㄱ, ㄴ, ㄷ, ㄹ 조합하는 유형 위주로 나와서 시간이 많이 모자라지는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이 약해서 어렵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과 형법은 처음 공부했을 때 나온 예전 판례들이 많이 나왔는데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D씨의 경우 “최고 난도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합격선이 많이 떨어진 최근 시험 중에서는 평균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과목별로는 “형법이 개수형이 많다보니 헷가리는 게 좀 있어서 가장 어려웠고 헌법은 평년과 비슷했다. 민법은 개수형이 없어서 평했고 특이점이라면 주임법, 상임법 등 임대차 관련 특별법 문제가 많았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응시생 E씨는 “기출이랑 많이 비슷했는데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좀 어려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헌법은 최신판례가 많았는데 지문이 짤막짤막해서 무난했고 민법도 지문이 길어서 시간 소모가 많은 문제가 몇 개 있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괜찮았다. 다만 형법은 개수형이 막판에 몰려 있어서 시간 관리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가 다소 엇갈린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의 결과는 오는 3월 29일 발표된다. 이어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차시험을 실시하고 5월 20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성검사는 6월 2일, 3차 면접시험은 6월 8일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6월 14일 공개한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앞서 법률저널은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를 통해 예상 합격선을 가늠해보고 향후 시험 일정 등에 대비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차시험 응시생들은 법원행정처가 공개하는 가답안 확인 및 채점 후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설문 결과는 수일 내 기사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1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에는 총 1475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평균 14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5명이 감소한 수치로 역대 최저 기록도 경신하게 됐다.
분야별로는 8명을 선발할 계획인 법원사무직렬에 1255명이 출원해 15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등기사무직렬은 2명 선발에 220명이 지원하며 110대 1의 경쟁률을 형성했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24명이, 등기사무직은 21명이 줄었다.
지원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이 극소수다보니 경쟁률은 매우 높게 형성됐다. 특히 법원행시의 경우 합격선에 근접한 수험생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 돼 있어 실질경쟁률은 수치 이상으로 치열하다.
지난해의 경우 지문이 매우 길고 개수형 문제가 절반 가까이 출제되는 등으로 시간 안배가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개수형 문제의 경우 더 많이 아는 수험생과 덜 아는 수험생을 변별할 수 없어 실력 검증에 부적절한 유형으로 출제자 편의주의적 문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시 1차에서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한층 더 커졌다는 것.
높은 체감난도는 실제 채점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합격선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2021년과 같은 74.167점을 기록했고 등기사무직은 70점에서 73.333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