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301)-바보야, 문제는 총선이야!
상태바
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301)-바보야, 문제는 총선이야!
  • 강신업
  • 승인 2023.03.10 11:0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국민의힘이 ‘이준석 사태’로 권한대행과 비대위 체제라는 우여곡절을 거쳐 8개월 만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다. 그동안 많고 탈도 많던 내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다.

김기현 체제는 우선 당 조직을 추슬러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 경선을 치르며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번 경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심’ 개입 논란에 휩쓸렸었고 시종 불공정 시비를 일으켰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주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 대표의 정통성과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특히 안철수와 황교안 등 경선 주자들이 경선 종반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초강수까지 동원하며 당대 주류와 날 선 대립각을 세운 만큼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준석계가 이번 지도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준석은 자신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라도 당 흔들기를 계속할 것이다, 이준석뿐 아니다.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이미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 및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당대회가 끝난 후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그것만이 당의 분열을 수습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두 후보는 또 “김기현 후보는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 모든 증거를 가지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까지 공언한 바 있어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갖가지 의혹이 불상사로 이어지고 끝내 당 화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물론 당장이야 당내 각 세력이 새로 출범하는 김기현 지도부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겠지만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면 이들은 언제라도 등을 돌릴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부총질이 일상화된 정당이다, 모래알 정당이다, 이념과 정책 위주의 정당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느슨하게 결합된 정당이다. 언제라도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총선을 불과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총선 공천은 분열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한 몸이 돼, 혼연일체로 움직여야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당정일체론’이 지배했고, 일단은 그런 논리로 당을 장악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당정일체론’은 아무리 후하게 해석해도 당을 장악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의 당정일체론에는 아주 중요한 ‘그다음’이 빠져 있다. 당장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과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30~40% 박스권에 갇혀 있다. 내홍이 없다고 해서, 당정이 일체로 움직인다고 해서 지지율이 저절로 오르는 것도 아니다. 자칫 대통령과 당이 서로 간 지지율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최악이다. 물가와 금리는 여전히 높고, 주가와 환율은 널을 뛴다. 민생은 몹시 위태롭다. 민주당의 파생 공격은 죽기살기식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권에 적대적이라는 것이다. 남북문제, 대일관계 등을 둘러싼 여야갈등은 사실 이재명이 사법처리된다고 해서 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작 국민의힘의 문제는 전당대회가 아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는 총선 해법으로 한동훈 역할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한동훈이 도대체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가. 한동훈이 정치권에 나서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저절로 올라가는가. 한동훈의 인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에 연동해서 움직일 뿐이다. 한동훈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오히려 중도층에 상당한 반감을 사고 있다. 한편에서는 마치 한동훈발 사정 정국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역시 착각이다. 권순일 박영수 등 국민이 정작 의심하고 있는 사건들을 수사하지 않는 한 사정 정국 조성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전당대회가 아니다. 총선이다. 국민의힘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진 느낌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일베 2023-03-10 12:11:14
부정경선! 18분 실시간 참관으로 대량발견...5초 단위 선거인 수가 30, 40, 50, 60등으로 수치가 10씩 일괄적으로 증가하고, 선거인 수 끝자리가 1, 1, 1, 1식으로 끝나거나 3, 3, 3, 3식으로 끝나거나 5, 5, 5, 5, 5식으로 연속적으로 나오고, 후보별 실시간 득표율 확인 막대그래프에 파란색 그래프가 없어졌다 생겼다하고, 지난 1분 막대그래프에 선거인 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 부정경선이 발생 공병호TV, 미디어a, 황교안tv 유튜브에 올려져 있음.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