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법학의 새로운 시각과 제도화” 논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는 오는 10일(금) 법제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공법학의 신동향-한국 공법학의 새로운 시각과 제도화’를 대주제로 하는 2023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공법학회는 매년 초 신진학자대회를 개최, 공법 분야 신진학자들의 새 출발을 세상에 알리는 장을 제공해 왔다.
이날 대회 전반부에서는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의 개회사, 이완규 법제처장의 축사,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의 환영사,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의 축사에 이어 한국공법학회의 박인수 고문과 김해룡 고문의 기조 강연을 펼친다.
이어 후반부 신진학자 대회세션에서는 ▲헌법 이론의 새로운 경향 ▲행정법 이론의 새로운 경향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의 대응 ▲공간과 규제 ▲지방자치와 행정소송 등 5개의 분과에서 헌법 및 행정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학자 29명이 연구성과를 보고한다.
또 마지막 기획세션 행정기본법의 개선 과제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 성과와 개정 방향 ▲개정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1956년 7월 현민(玄民) 유진오 박사가 주도해 발족한 한국공법학회는 1970년 재창립과 1999년 사단법인 전환 이래 ‘헌법’과 ‘행정법’ 분야의 다양한 법적·정책적 문제를 연구하는 공법학자들의 모(母)학회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법학 학술단체다. 2023년 1월 현재 개인회원 800여명과 단체회원 28개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