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들의 무분별한 법위반행위, 더는 방치해선 안돼”

하늘비 2023-04-03 2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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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진짜 정말 어이가 없다..

ㅇㅇ 2023-03-07 12: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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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삭제되도 변호사 경지사 세무사 다 있는데 뭔소리야

ㅇㅇ 2023-03-06 1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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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정리해드림

1. 노무사 단서삭제는 국민선택권을 없앤다? -> 전제사실을 잘못잡음 노동법에 소양이 없는 자격사와 노동법에 소양이 풍부한 자격사는 본래 경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국민선택권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임 자격자와 무자격자의 구도로 봐야하는게 올바른 관점임

2. 노무사의 단서삭제는 행정사의 직업수행권을 제한시킨다? -> 단순히 제한여부만 봤을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 논리는 모든 자격사의 업무제한규정을 모두 부정하는 샘 이 논리를 차용하려면 본인들 업무제한 규정부터 삭제하고 와야함 노무사의 업무제한 규정은 검증이 안된 자의 활개로 노무사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 27조 단서삭제를 해야함 현행규정이 모순점을 가짐

행정사 2023-03-05 15: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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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윽고 행안부를 비난하는 글을 쓰다니 흥미롭군요
노무사의 악의적인 입법개정안을 변호사,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행정사들이 반대하고 심지어 노동부도 회의적이던데 노동부 비난은 왜 안하시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공정이라는 프레임 지금은 국민편익이라는 프레임으로 주장하시는데 노무사만의독점적인 업무지배를 국민편익과 공정이라고 할수가있나용???

ㄸㄸ 2023-03-05 1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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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니 정의를 외치는 자 치고 정의로운 사람 못봤고

국민 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된다는 사람치고 국민위하는 사람 못봄

그냥 작은 노무사시장 안그래도 박터지고 그런데 제발 우리 밥그릇 지켜주세요라고 적는게 더 다가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