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 정원 증원되면서 일부 경력자 선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조경력이 있는 신임 재판연구원이 처음으로 임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을 임명하고 고등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가졌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재판연구원 정원이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 중 일부를 법조경력이 있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023년도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을 통해 2020년 1월 1일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선발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해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눠 진행했다. 심사는 서류전형, 구술면접 전형, 인성면접 전형의 3단계 절차를 순차로 실시했으며 앞 단계 전형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다음 단계의 전형 심사를 진행하는 단계별 심사를 실시했다.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18명, 대전고등법원에서 2명, 대구고등법원에서 2명, 부산고등법원에서 2명, 광주고등법원에서 2명, 수원고등법원에서 3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 재판연구원 중 남성은 14명(48.3%), 여성은 15명(51.7%)이며 최연소자는 27세, 최연장자는 39세다. 원서접수 시를 기준으로 종사한 직역은 법무법인 등에 근무한 사람이 24명, 국가·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이 3명,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이 2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29명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쳤으며 이달 27일부터 전국법원에서 근무한다.
대법원은 “이번에 임명되는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은 임용되기 전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보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