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시대적 사명 때문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지식인의 사명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이며, 인간의 보편적 자유와 인권에 부합하는 정부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선조들이 피로써 일군 한반도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국가다. 그런데도 바로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바깥도 아닌 내부에, 그것도 강력한 정치 세력 중에 있다는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이다. 끝나지 않은 6.25를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종북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파먹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정말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내부의 적, 종북 주사파들이다. 이들 적은 오히려 북한 정권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1948년 8월 15일 아닌 1919년이 대한민국이 건국일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대통령을 지낸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하는 군상들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일부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불순한 의도로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부정한다는 사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자국의 건국절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미국, 중국, 영국 등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은 모두 자신들의 건국절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해마다 성대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건국절 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저 광복절 행사만 진행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그 사실 하나만을 기념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뿌리를 부정하는 국민에게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리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절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먼저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보면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가 ‘총선이 가능한 지역(남한 지역)에서 유엔총회의 한국 문제 결의를 이행하라’라고 결정함에 따라 남한은 총선거를 했다. 5월 10일 총선거가 시행되고 그해 5월 31일에 국회가 개원됐다. 또한, 7월 17일에는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7월 24일에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곧 행정부를 구성하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1948년 8월 15일 이를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이 1948년 8월 15일 이라는 것은 ‘국가’가 무엇인지를 보면 바로 드러난다. 국제법의 인격체로서의 국가는 상주하는 인구, 명확한 영토, 정부,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상주하는 인구는 그 나라의 국민을 의미하고, 명확한 영토는 국제사회가 인정해주는 배타적인 영토를 의미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직이고,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란 주권을 의미한다. 위 4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국제적으로 국가로서의 존재를 인정받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러한 4가지 조건을 갖춘 때가 바로 1948년 8월 15일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1949년 8월 15일에 독립 1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는 것은 그 1년 전에 대한민국이 독립 및 건국되었음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조소앙이 이끄는 사회당에서도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이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정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매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종북 주사파로부터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는 일이다. 필자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서며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매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하는 것 역시 강신업의 정치공약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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