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이 장관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되면서 행안부는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 탄핵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에 행해진 직무행위는 무효다. 또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는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뒤 변론 일자를 정해 심리를 진행한다. 만일 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해야 하며, 다시 정한 날짜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탄핵심판에 관한 심리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탄핵 당사자를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결정이 내려져도 탄핵 당사자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만일 탄핵결정 선고 전에 당사자가 파면되었다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소추 기간 정지되었던 권한은 자동으로 복권된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을 꼽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논리와 법리를 아예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어 “행안부 장관의 직무 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이라며 “헌재로부터 부끄러운 결과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하며,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할 수 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헌정 수호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이 장관의 직무상 위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의 횡포이자 의회주의의 포기다. 이번 사고에서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다. 법률 전문가들에게서도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찾기 힘들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이 거론한 공직자 의무 위반 문제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때 ‘직무 성실성’은 탄핵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장관 탄핵소추는 결국 몇 달간 극도의 정치 갈등과 국정 공백만 초래할 뿐이다. 행안부 장관의 직무 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로 인한 국론 분열의 악순환도 더 심화할 것이다. 헌정사 최초의 장관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국론 분열을 불러일으킨 민주당의 의회독재 횡포를 철저한 국민심판으로 응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