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혁신 TF, ‘경찰 시스템 혁신’ 정책 제안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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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혁신 TF, ‘경찰 시스템 혁신’ 정책 제안서 확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2.06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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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일간 활동 마감…이태원 참사 방지 방안 등 제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찰 시스템 혁신을 위한 경찰 대혁신 TF가 87일간의 활동을 마감하고 그 결과물인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대혁신 TF(공동위원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 조현배 전 해경청장)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9일 출범했다.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32명의 외부 전문가, 경찰 내부 위원 65명, 현장경찰자문단 36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해 5차례의 전체회의와 15차례의 팀별 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5년 미국 대통령실 경찰개혁 TF의 보고서를 포함해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참조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도출 과정에 담았다.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찰 대혁신 TF는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본질적 역할과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공통적인 시사점은 ‘경찰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이를 혁신과제 추진 전략에 적극 반영했다.

자료: 경찰청
자료: 경찰청

지난해 12월 15일 개최된 제5차 전체회의 이후에는 혁신과제들을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에 보고하고 과제들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했으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 및 국회 국정조사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추가로 검토해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에 반영, 지난 3일 ‘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확정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네 가지 전략에 입각해 총 20개의 경찰 혁신과제를 도출했으며 ‘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통해 향후 경찰청에서 이들 과제를 치안 현장에 잘 정착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 제안서에 담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인파 밀집 상황에서의 경찰 대응 요령을 담은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일정 범위(50m) 안에서 112신고가 반복되면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방송조명차 등 인파 관리를 위한 장비를 확충하고 △행안부, 과기부와 함께 과학기술에 기반한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며 △다중운집 행사 위험성을 평가해 대비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을 위한 지휘·보고체계 쇄신’을 목표로 △경찰청과 서울, 분산, 경기남부 경찰청에 총경급 전종 상황담당관을 배치해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유사시 상황담당관이 직접 지휘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목적 당직 기동대를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중요·긴급상황 보고가 지연·누락되지 않도록 차상위자 직보 체계를 도입하고 112신고 자동 전파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경찰-소방 간 공동 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상호 연락관을 파견해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세 번째로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및 현장 대응 역량 고도화’를 위해 △총경급 관리자에 대한 ‘자격심사제’를 도입하고 △현장 지휘관 및 경찰관 기동대에 대한 인파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위험 상황에 따른 유형별 시나리오를 개발해 반복 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장훈련을 상시교육훈련으로 개편하고 현장 밀착형 ‘팀’ 단위 훈련을 실시하며 △인파 관리 등 치안 분야 위험성을 예측·평가하는 전문인력을 채용·육성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 발생 방지 규정의 현장 적용을 강화하고 △역량·업무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적극행정 활성화 등 경찰 조직을 업무 중심의 책임성 강한 조직으로 쇄신하는 방안도 정책 제안서에 담았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선제적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활동 기반 구축’으로 제도 개선 과제의 세부 내용은 △재난 등 위험 발생 시 경찰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기 위해 관계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경비업법을 개정해 혼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경비원을 육성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112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뒷받침하고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이창원 위원장은 ‘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전달하면서 경찰 대혁신 TF가 제시한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 혁신을 중단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은 위험에 빠진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단순히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을 지켜내는 든든한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게 경찰을 혁신해 달라는 것이 대혁신 TF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대혁신 TF의 정책 제안을 치안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경찰이 국민 안전을 위해 늘 깨어있는 유능하고 능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경찰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경찰 대혁신 TF가 제시한 혁신과제들을 올해 경찰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선도적 미래치안’과 ‘교육훈련 대개혁’과 연계해 경찰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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