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6번째 높은 ‘64.86%’…합격선은 3번째로 저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이번 법무사 2차시험은 높은 과락률과 저조한 합격선을 보이며 “어려웠다”는 응시생들의 평가가 현실화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2차시험의 합격자는 총 146명으로 전년도(132명)에 비해 14명이 증가했으며 합격선은 50.06점(전년도 48.82점)을 나타냈다. 지난해보다는 합격선이 상승했지만 폭이 크지 않았고 역대 기록상으로도 3번째로 저조한 기록이다.
이는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반응을 통해 예견된 결과다. 시험이 종료된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1.3%가 전년대비 이번 시험이 “훨씬 어려웠다”, 32.8%가 “어려웠다”고 평했고 “비슷했다”는 의견이 36.1%고 답했으며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각각 8.2%, 1.6%에 그쳤다.
참고로 최근 법무사 2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0년 63.375점 △2011년 53.313점 △2012년 53.625점 △2013년 53.225점 △2014년 53.938점 △2015년 52.9점 △2016년 54점 △2017년 50.7점 △2018년 53.6점 △2019년 57.538점 △2020년 56.487점 △2021년 48.82점 등이었다.
과락률도 64.8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번 법무사 2차시험의 과락률은 역대 2번째로 높았던 지난해(74.28%)에 비해서는 9.42%p 포인트 하락했지만 역대 기록 중에서는 6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기록에 해당한다.
법무사 2차시험은 타 전문자격사시험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과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나치게 높은 과락률로 전문자격사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수험생의 실력을 검증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법무사 2차시험 과락률은 △2010년 40.1%(626명 응시, 251명 과락) △2011년 61.02%(608명 응시, 371명 과락) △2012년 52.94%(595명 응시, 315명 과락) △2013년 67.98%(634명 응시, 431명 과락) △2014년 54.26%(621명 응시, 337명 과락) △2015년 66.5%(618명 응시, 411명 과락) 등이었다.
이어 △2016년 60.52%(618명 응시, 374명 과락) △2017년 66.18%(612명 응시, 405명 과락 △2018년 61.4%(581명 응시, 358명 과락)로 60% 이상의 높은 과락률을 유지하다 △2019년 41.17%(583명 응시, 240명 과락) △2020년 47.57%(576명 응시, 274명 과락)로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1년에는 제14회 시험의 80.65%에 육박하는 과락 폭탄이 떨어졌고 올해도 응시자 666명 중 무려 432명이 과락점을 받았다. 과락점을 면한 234명의 응시자 중 62.39%가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이번 시험이 저조한 기록을 남긴 데에는 제1과목 민법을 제외한 제2과목(형법, 형사소송법), 제3과목(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작성),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에서 고루 점수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형사소송법 과목이 포함된 제2과목의 과락자가 대폭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5.9%가 형소법을 꼽았고 민소법이 39.3%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형법 6.6%, 부등법 4.9%의 분포를 보였으며 최근 높은 체감난도를 보이고 있고 전년도 시험에서 가장 높은 과락률을 보였던 민법은 3.3%에 그치며 난이도 조정이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
실제 채점 결과도 응시생들의 평가과 비슷했다. 제1과목의 경우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가 지난해 35.67점에서 41.43점으로 상승했고 합격자 평균도 52.82점에서 55.32점으로 높아졌다. 과락자는 411명에서 27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제2과목은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는 43.36점에서 40.46점으로 하락했고 과락자는 199명에서 29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합격자 평균은 52.64점에서 55.5점으로 높아지며 응시생 간 점수 편차가 지난 시험보다 커진 모습을 보였다.
제3과목의 경우 응시생 평균은 46.35점에서 43.07점으로, 합격자 평균은 55.79점에서 51.96점으로 하락했다. 과락자는 169명에서 223명으로 증가했다. 제4과목은 응시생 평균이 51.13점에서 48.67점으로, 합격자 평균은 57.02점에서 56.97점으로 떨어졌으며 과락자는 68명에서 114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번 법무사 2차시험 합격자 중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들과 공무원 경력 등으로 인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응시대상자 459명 중 334명이 시험을 치렀고 이 중 82명이 합격했다. 올해 1차시험 합격자 393명 중에서는 332명이 응시했고 64명이 합격했다.
총 146명의 합격자 중 일반 응시자는 130명이었으며 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인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합격자는 3명, 1차시험과 2차시험 중 제1, 2과목을 면제받은 합격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1세 이상이 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6~49세 30명, 41~45세 25명 등 순으로 뒤를 이으며 여러 전문자격사시험 가운데 가장 연령대가 높은 법무사시험의 특징이 올해도 이어졌다. 이 외에 36~40세 10명, 31~35세 11명, 26~30세 8명 등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19~25세에서도 3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최연소 합격자는 21세, 최고령은 71세였다.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114명, 여성 32명으로 여성 합격자의 비중은 지난해 14.4%에 비해 7.52% 상승한 21.92%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