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준 3753명 접수…전년比 40명 증가
1차, 2월 18일 실시…3월 22일 합격자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 1차시험의 지원자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25일 11시 기준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시험’ 지원자는 375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0명이 증가한 규모지만 원서접수 취소가 지속되고 통상 100~200명 수준으로 접수 취소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최종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변리사시험은 지난 2007년까지 5천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린 인기 시험이지만 2008년 이후 4천 명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10년부터는 계속해서 지원자가 줄었다.
연도별 지원자 수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4310명 △2010년 4821명 △2011년 4609명 △2012년 4325명 △2013년 4081명 △2014년 3936명 △2015년에는 3569명이 변리사시험에 지원했다.
이 중 1차시험 지원자는 ▲2009년 3722명 ▲2010년 4122명 ▲2011년 3921명 ▲2012년 3650명 ▲2013년 3473명 ▲2014년 3350명 ▲2015년 3180명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갔다.
1차와 2차시험 원서접수를 동시에 진행하던 것을 별도 시행으로 변경한 ▲2016년에는 1차시험에 3569명이 지원했으며 2차시험에는 1251명이 지원하며 반등했다. 1차시험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400여 명이 증가한 셈이다. ▲2017년에도 기세를 이어 300명가량이 더 늘며 3816명이 경쟁을 치렀다. 2차시험에는 1,300명이 출원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3609명이 출원(2차 1254명)하며 다시 지원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9년에는 3232명(1241명)이 지원하며 감소폭이 커졌으며 ▲2020년에도 3055명(1209명)이 출원, 감소세가 계속됐다.
반등이 시작된 것은 ▲2021년으로 3380명(1193명)이 지원해 325명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증원이 이뤄졌고 ▲지난해에도 333명이 늘어난 3713명(1160명)이 지원하며 인기몰이를 했으나 올해는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모습이다.
지원자가 감소하면서 1차시험 경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1차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다른 전문자격사시험에 비해 1차시험 지원자 수가 당락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세무사, 노무사시험 등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변리사시험은 1차시험을 최소합격인원(200명)의 3배수가량을 합격시키는 상대평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 3713명 중 3349명이 응시해 602명이 합격한 결과다. 최근 변리사 1차시험 경쟁률은 2018년 4.94대 1, 2019년 4.74대 1, 2020년 4.21대 1 등 지원자 감소와 함께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2021년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4.95대 1로 반등했다.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1차시험은 오는 2월 18일 실시된다. 합격자는 3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시험 원서접수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2차시험은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시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0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변리사 1차시험 합격선은 역대 최고 수준인 81.66점을 기록했다. 전년도의 76.66점에 비해서는 5점이 상승한 수치로 응시자의 증가로 인한 경쟁률 상승과 시험 자체의 난도 하락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열의 일곱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쉬웠다고 응답했으며 가채점 결과에서도 합격선에 근접한 80점 이상 득점자의 비중이 전년도 28.4%에서 49.2%로 증가했다.
실제 채점 결과에서도 각 과목의 응시자 평균 점수가 모두 상승하는 등 설문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냈다. 다만 산업재산권법의 경우 과락률이 전년도 21.28%에서 27.23%로 높아졌지만 평균 점수는 60.99점에서 61.36점으로 오히려 높아졌다.
민법개론의 경우 과락률은 21.6%에서 17.54%로 하락했고 평균 점수는 60.45점에서 65.42점으로 상승하는 등으로 가장 높은 기록을 보이며 합격선 급등을 견인했다. 매년 가장 저조한 기록을 보이는 자연과학개론은 지난해에도 평균점수가 54.27점(2021년 51.25점)으로 가장 낮았지만 과락률은 26.17%에서 19.94%로 개선됐다. 경쟁률 완화가 예상되는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