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향후 로스쿨 입학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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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향후 로스쿨 입학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
  • 김용욱
  • 승인 2023.01.20 18: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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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김용욱 <br></strong>인바스켓 대표, 변호사
김용욱
인바스켓 대표, 변호사

문송 시대에 그래도 족보 있는 직업을 꼽으라면 변호사가 그 중 한자리는 차지할 것이다. 변호사 업계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도 로스쿨 경쟁률은 신기하게도 계속 유지됐다. 이를테면, 2023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는 총 2,000명 선발 예정에 10,487명이 지원해 5.24대 1을 기록했다. 2009년 1회 입시 때 경쟁률이 6.8대 1을 기록한 것이나 2014년 경쟁률이 5.59대 1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경쟁률은 꾸준히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할까?

로스쿨의 경쟁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청년층의 인구, 청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로스쿨의 입학정원, 변호사 업계의 전망, 경기 요인 등이 있다. 그런데, 로스쿨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변호사 업계는 해마다 지속해서 보상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각 지방 변호사의 연평균 경유 건수가 대체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상수에 가까워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큰 고려 사항이 아니다.

로스쿨 경쟁률에 영향을 준 주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는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여러 대학이 몰려있다 보니, 20대 학생들은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과거에는 중앙정부, 공기업 등 선택의 폭이 넓었다. 중앙부처 5급이 연간 500명 내외, 7급이 800명 내외, 9급이 6,000명 정도였으며 공기업들도 수도권에 본사가 소재하여 적지 않은 인원을 채용했다. 2012년~2016년 무렵에는 공공기관 정부 이전이 집중되어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를테면, 2012~2015년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집중적으로 있었던 시기이다. 세종시로의 정부 부처 이전은 1단계가 2012년 12월, 2단계가 2013년 12월에 있었다. 한국전력 본사의 나주 이전은 2014년 12월이었으며, LH 공사 본사의 진주 이전은 2015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의 원주 이전은 2016년 3월, 국민연금공단 본사의 전주 이전은 2017년이었다. 로스쿨 지원율이 2014년 전후로 경쟁률이 치솟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지 않을까? 예전이라면 수도권에 소재한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만족했을 자원들이 로스쿨로 방향을 틀었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로스쿨 경쟁률을 좌우하는 요소는 하나가 더 있다. 인구다. 로스쿨은 대학을 마치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특정 연령대가 있는데, 대체로 23세~24세 즈음이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나라 인구는 2009학년도 제1기 로스쿨을 지원했던 1984년생부터 2023학년도 제15기 입학할 학생들인 2000년생들은 동년배의 숫자가 63만 명에서 73만 명 정도로 규모가 유사하다.
 

2014년 경쟁률이 올라간 것에는 다른 요인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지원할 수 있었던 91년생들의 숫자가 그 이전보다 다소 많았던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일례로 90년 출생자 수는 649,738명이었는데, 1991년생은 709,275명으로 인구가 유독 많았다. 70만 명대 출생아 숫자는 1991년부터 1995년생까지 이어지다가 1995년생을 끝으로 60만 명대로 다시 주저앉게 된다.

지난해 로스쿨 입학시험을 치렀던 2023학년도 입학자들이 대체로 2000년(출생아 수 640,089명)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2024학년도에 로스쿨을 지원할 사람들은 2001년생이다. 주지하다시피 2001년은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출생아 숫자는 10만 명 가깝게 줄어들어 559,934명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60만 명대의 출생아 숫자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로스쿨 입학시험은 점차로 이제까지 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경기 변동 등 다른 변수도 많이 있으니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인구 측면에서는 그만큼 경쟁자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로스쿨 준비생에게 안도를 주기보다는 각 로스쿨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된다. 어쨌든 수험생들은 좀 더 나은 환경의 좀 더 우수한 교수진이 갖추어진 로스쿨로의 진학을 꿈꾸기 때문에 전체 경쟁률에 관심이 덜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수험생 입장에서는 로스쿨 경쟁률은 여전히 치열하고 어려운 관문이기도 하다. 다만, 향후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경쟁률 전망이 올해 로스쿨 시험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김용욱 인바스켓 대표, 변호사
citizen@hanmail.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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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건여전 2023-01-20 23:14:40
아무리 인구풀이 줄어도 힘든건 여전할 것이다. 정부가 민간중심 민간주도의 취업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기업은 경제가 어렵다며 취업문을 좁혔고 정부도 지출을 줄이겠다며 공무원의 채용을 줄였다. 그 인원들은 전문직만이 먹고살 길이라며 로스쿨에 몰릴 것이다. 그래서 경쟁률은 여전할 것이고 그들은 그저 법수저들이 합격하기 위해 희생될 들러리들일 것이다. 하루빨리 사법고시가 부활하여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상합니다~ 2023-01-25 07:16:18
2023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는 총 2,000명 선발 예정에 10,487명이 지원해 5.24대 1을 기록했다?
14000명 넘은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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