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두 번째로 열린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에서 ▲심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가 대상을 받았다. 심 씨에게는 상금 300만 원도 주어졌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지난 18일 오후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과 같이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상으로, 법이론연구센터가 제정하고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 후원하고 있다.

법이론연구센터는 지난해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사업을 시행,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법학 분야의 논문을 공모했다. 다수의 우수한 논문이 출품됐고 논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도균 교수)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김영준 씨의 대상에 이은 우수상(상금 100만 원)은 ▲이재현(서울대 로스쿨) 씨의 ‘프로필을 통해 살펴본 대형로펌 변호사의 인적 구성’과 ▲조은석(경희대 로스쿨) 씨의 ‘법과 도덕의 분리론에 관한 두 가지 오해: 풀러에 대한 하트의 비판 재구성’에 돌아갔다.

장려상(상금 50만 원)은 ▲김선화(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씨의 ‘제노사이드적 강간(Genocidal Rape) 범죄의 독자적 불법성과 그 함의-ICTR의 Akayesu 판결을 중심으로-’와 ▲송다솜(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씨의 ‘인공지능의 정의 실현-인공지능과 정의(正義)의 충돌을 중심으로-’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의 대상 수상논문인 김 씨의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는 인센티브 제도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모의실험과 현실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이 수행하는 비강제적 기능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여 논문의 창의성, 충실성, 완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 논문상을 후원하고 있는 사단법인 온율의 윤세리 이사장(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은 “젊은 연구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선배 법률가들의 든든한 응원이 만나면서 이번이 두 번째 시상식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물들을 배출해내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이 꾸준한 기초법학 연구를 통해 법의 실천적 측면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막 궤도에 들어선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이 앞으로도 기초법학 연구와 국내 법학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율촌과 온율은 계속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이 2014년에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그간 법이론연구센터의 다양한 학술사업을 지원해왔다.

김도균 센터장은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종전과는 다른 양상과 규모로 발생하며,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미래 시대에는 기존의 법 지식과 이론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어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법학이 제공하는 성찰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어 “이번 논문상 사업을 통해 기존의 전형적인 법적 문제들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더불어 새로운 법적 상황에 관한 과감한 기초법학적 고찰이 학문후속세대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이 희망의 씨앗이 마르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법이론연구센터는 매년 학술지 「기초법학연구」를 발간하여 논문상 수상작을 수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초법학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공모해 시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제1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에서는 장민국(서울대 로스쿨) 씨의 ‘피고인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의의’가 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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