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3644명 중 3255명 응시…89.3% 응시율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8일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합격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확정,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휴식일 포함)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다.

이번 변호사시험에는 총 3644명이 지원했지만, 실제 3255명이 응시하여 89.3%의 응시율을 기록했으며 2022년 제11회(90.6%)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보다 지원자는 116명(3.3%) 증가했지만, 응시자는 58명(1.8%)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법무부는 장애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변호사시험에 최초로 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용 컴퓨터, 책상, 보조인력 등 제공, 보조공학기기 사용 승인 등의 필요한 편의를 지원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제24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12명으로 응시자(3197명) 대비 53.55%의 합격률을 보였다. 

기존에는 채점이 종료된 이후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하였고, 시험 시행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의결하지 아니하여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

또한, 매년 법조계와 로스쿨 측 간의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놓고 시위를 벌이는 등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 시행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고, ▲시험 시행 직후 이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오는 4월 하순경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결정한 합격자 규모에 근거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장애 응시자에게 공정한 시험 기회를 보장하고, 변호사시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