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보다 먼저 시행하는 입법고시 지원자 증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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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보다 먼저 시행하는 입법고시 지원자 증가할까?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1.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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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원서접수 시작…5급 공채 수험생들 대거 지원 예상

21일 제5회 PSAT, 설 연휴 잊은 수험생들 ‘실전연습’에 올인
제5회 PSAT부터 장학생 선발 시작…지방 시험장 동시 운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3년 제39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원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 입법고시 제1차시험은 5급 공채 제1차시험보다 먼저 시행하게 되면서 지원자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제39회 입법고시 원서접수는 오는 2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수험생들은 원서접수를 놓치지 않도록 마감 기한에 유의해야 한다.

제39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시 영어시험 성적 인정범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이다.

영어시험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 경과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성적을 등록한 경우, 등록한 정보(영어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점수 등)를 입법고시 원서접수 시 동일하게 기재하여 접수하면 별도 소명 없이 성적 인정이 가능하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 역시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이다.

영어 및 한국사시험 성적은 국회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며, 원서접수 기간[2023.1.26.(목) 09:30∼2023.2.2.(목)17:00] 및 영어·한국사 성적 추가 등록기간[2023.2.27.(월)09:00∼2023.3.2.(목)17:00]에만 가능하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직류(일반행정, 재경)에만 적용된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 오기로 인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 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응시 직류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에만 할 수 있다.

올해 입법고시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서도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공무원에 관한 인기가 수그러들면서 지원자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지원자 증가를 내세운 근거로는 올해 입법고시 1차시험이 5급 공채보다 먼저 치러진다는 점이다. 5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입법고시 1차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최고의 모의고사’라는 인식이 있어서 대다수 수험생이 지원하리라는 것.

5급 공채 수험생의 처지에서는 2월 25일 모의고사에 응시하며 마무리 실전연습하기보다는 이날 입법고시에 응시하는 게 훨씬 가성비가 있다. 게다가 입법고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양과 합격도 노려볼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전략인 셈이다.

또한, 입법고시의 성적이 5급 공채 합격을 가늠할 객관적인 준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고시 응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입법고시가 5급 공채보다 먼저 시행하는 것이 꼭 지원자의 증가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입법고시와 5급 공채 제1차시험 일정을 보면 입법고시가 5급 공채보다 먼저 시행한 것은 2014년과 2018년 두 번이고 올해가 세 번째다.

5급 공채보다 먼저 시행한 2014년 입법고시 지원자는 총 5632명이었다. 이는 전년도(4500명)보다 무려 25.2%(1132명) 증가한 수치다. 5급 공채보다 먼저 시행한 것이 입법고시 지원자 증가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2108년은 달랐다. 2018년에도 입법고시가 5급 공채보다 먼저 시행되었지만, 지원자는 전년도보다 되레 감소했다. 2018년 입법고시 지원자는 총 4131명으로 평균 2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자 수는 전년(4624명)보다 10.7%(493명) 감소한 수치다.

일각에선 2018년의 경우 지원자의 수는 감소했지만, 이는 선발인원 감소의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도 있다. 만약 2018년에 입법고시가 5급 공채보다 뒤에 시행되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자의 감소가 나타났겠지만, 먼저 시행하면서 감소 폭을 상당히 줄였다는 것. 실제 경쟁률도 보면 2018년 평균 경쟁률이 전년도(243:1)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입법고시 지원자는 전년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학령인구의 감소와 공무원에 대한 인기 하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증가 폭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입법고시 총 지원자는 2941명으로 평균 210대 1의 경쟁률 기록했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 지원자는 1718명으로 2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재경직은 732명이 지원해 12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법제직은 491명이 지원해 2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2023년 제39회 입법고시 원서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1일 법률저널 제5회 PSAT이 서울 등 전국 7개 시험장에서 1500여 명의 수험생이 설 연휴도 잊은 채 합격을 향한 실전연습에 ‘올인’한다.

특히 이번 제5회 PSAT부터는 장학생 선발에 들어가는 회차여서 실력자들이 몰리면서 치열한 성적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차부터 지방의 고사장도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지방의 수험생들도 실전연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의 시험장은 기존의 삼성고와 개원중 이외에도 용산고도 추가됐다. 지방의 고사장은 ▲부산 세정고 ▲대구 YBM어학원(동성로) ▲대전 대전버드내중 ▲광주 윌비스고시학원 등이다. 대전버드내중학교는 지난해 실제 시험장이어서 올해도 시험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전의 수험생들에게는 실전 연습의 장소로는 제격이다.

2023년도 제17기 장학생 선발은 경제적 어려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면학 장학생 5명과 성적우수 장학생 13명 등 총 1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장학생 선발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면학 장학생 5명에게는 각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면학 장학금 희망자는 3월 17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법률저널 PSAT 적성시험 실전 제5∼제10회까지 모두 응시한 자로, PSAT 성적 상위 30% 이내에 들어야 한다.

성적우수 장학생은 ‘미래상’(1명, 200만 원), ‘희망상’(2명, 각 150만 원), ‘인재상’(10명, 각 50만 원)을 PSAT 성적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성적우수 장학생도 장학금 회차인 제5회부터 제10회까지 모두 응시해야 한다.

오는 21일 설 연휴가 시작되지만, 설 연휴도 잊은 채 1500여 명의 수험생이 제5회 법률저널 PSAT에 응시하며 합격을 향한 담금질에 전력한다. 특히 이번 제5회부터는 장학생 선발에 들어가는 진검승부가 시작된다. 또한 이날부터는 서울 이외에도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시험장에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14일 제4회 PSAT이 치러진 서울의 삼성고 시험장에 입실하기 위해 교실배치도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장학생으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법률저널 PSAT에 꼭 응시해야 한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장학생 추천 요건은 △5급 기술직 전기직 응시 대상자이고 △법률저널 PSAT 중 장학금 회차(제5∼제10회) 모두 현장 응시자로 △합격예측시스템 참여자 중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천한다. 성적순은 법률저널 PSAT, 동점일 경우 제1차 성적순이다. 추천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추천 시기는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이며 장학금 수여 등 이후 진행 절차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한다.

장학금 이외에도 올해 PSAT에도 ‘격려 장학금’ 500만 원도 지급된다. ‘격려 장학금’은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이사장 오윤덕 변호사)이 협찬했다.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의 ‘격려 장학금’은 젊은이들이 국가의 동량지재로 성장하여 세계시민으로서 공공선을 행하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라는 취지다.

‘격려 장학금’은 이번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대상 ‘2023 법률저널 PSAT’ 응시자 가운데 제1회부터 마지막 제10회까지 매회 5명씩 총 50명을 선발한다. 면학 및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은 현장 응시자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 ‘격려 장학금’은 온‧오프 응시자 모두 대상으로 한다.

매회 성적순으로 5명을 선발하며 현장 4명, 온라인 1명으로 할당된다. 동점자가 선발인원보다 많을 때는 상황판단-자료해석-언어논리 성적순으로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격려 장학금’은 중복 수상의 제한이 없어 매회 수상도 가능하다. 또한, 법률저널 장학금이나 사랑샘재단의 면학 장학금 수상에도 제한 없다.

‘격려 장학금’은 매회 5명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매회 시험 성적 발표 후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장학금도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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