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행정권력은 물론 입법권력까지 차지한 후 그 권력을 편파적으로 이용해 사법부까지 점령했다. 그리고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사실상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권력이 독점되면서 대한민국은 공화국이 아닌 운동권 귀족국가로 변질하였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국도 아니었다. 드루킹이라는 부정선거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그 탄생 자체가 정당하지 못했다. 때문에 의회권력을 잃으면 정권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런 상태에서 온갖 부정선거가 획책 되었다. 심지어 어이없게도 총선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김정은 평화 쇼라는 관권선거가 공공연히 획책 되었다. 총선 승리를 한 트럼프‧김정은 쇼를 위해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에게 얼마의 돈을 주었는지, 도보다리에서 USB에 무엇을 담아 건넸는지 앞으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 5년은 망국적 포퓰리즘에 빠져 자화자찬과 생색내기로 일관한 시기였다. 민주당은 이런 식의 포퓰리즘 독재를 견제하고 제어하기는커녕 문재인 정권의 충실한 주구가 되어 문재인 찬양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은 눈앞 지지층에 매몰돼 무책임한 대중영합주의로 일관했다. 이렇게 공당이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며 나라와 국민에 해를 끼쳤다면, 그러다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고 권력을 내주었다면, 이를 반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난 5년간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온갖 자극적 단어를 동원해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실천 의지에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자 더는 미룰 수 없는 당면한 개혁과제를 꺼내 들었다. 연금, 노동, 교육이라는 시급한 개혁과제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천명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며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개혁과제는 즐비하다. 정치개혁은 물론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해내야 한다. 포퓰리즘 장막을 걷어내고 시대 변화에 맞는 법·제도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팬덤에 기대는 정치를 타파하고 청산하는 것은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정 지지 세력에 사로잡혀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는 세력은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를 위한 개혁은 당장 인기가 없더라도 미뤄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만든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다. 국민의 외면을 받은 정당이 윤석열을 내세워 가까스로 기사회생한 것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종북 주사파 반역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지가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제1의 국민혁명이라면 의회권력의 교체는 제2의 국민혁명이다. 제2혁명의 성공은 제1혁명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의회권력을 교체하고 그 여세를 몰아 사법권력과 언론권력 그리고 시민권력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 후에는 대한민국의 존립 및 유지와 관련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2024년 총선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건건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 민생 법안까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한 나머지 제·개정이 기약 없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대정신에 부합한 대한민국의 개혁은 요원하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에서 과반수 압승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중도 확장성이 있는 수도권 중도층 2030 MZ세대의 표심을 견인할 수 있는 참신하고 투쟁력 있는 인물이 당 대표가 되어 선거를 지휘해야 한다. 선거에서는 당 간판이 매우 중요하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투쟁력 있고 지혜와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당 간판이 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담보하고 제2의 건국 운동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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