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법적 문제에 정치의 영역을 끌어들이는 ‘정치투사 코스프레’를 펼쳤다. 단순히 제3자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에 불과한 그가 마치 ‘피해자 흉내’를 보인 태도는 민망한 수준이다. 이날 이 대표가 마치 정치 행보의 출정식인 양 민주당 의원 40여 명과 수백 명 지지자의 호위를 받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모습은 마치 조폭의 우두머리 행태 같았다. 이 대표가 10여 분간 준비한 입장문을 읽고 있는 동안 그의 주변에서 병풍을 친 민주당 의원들의 몰염치와 철면피 같은 모습에 말문이 막힌다. 그는 입장문의 대부분을 “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 놓은 함정”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 쿠데타”라는 정치적 허세로 채웠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조사에 당당하게 응한다고 했지만, 실상 전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6쪽 분량 진술서를 제출한 뒤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며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형태에 국민의힘은 “피해자 코스프레” “영화 <아수라>가 떠오른다”고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자신의 검찰 출석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초에 빗댄 것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신 분들의 이름을 지금 상황에 올리는 것은 분명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수가 위세 부려서 막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가 되는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 출석에 민주당 의원이 대거 몰려가 세를 과시한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정당’을 자인한 추태”라며 “이 대표는 범죄피의자 출두를 대선 출정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 참 기가 차다”고 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며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6개 관내 기업들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시와는 별개인 영리법인 성남FC에 160억 원대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받은 때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한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유형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건 당시 사적 이익을 직접 취하지 않았지만 제3자 뇌물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공적인 업무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다는 소위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는 이뿐 아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등과 관련한 검찰 조사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불법 혐의를 받는 사람이 국회 과반수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대표가 된 것도 처음이다. 개인의 불법 문제에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영혼 없이 병풍 노릇한 것도 조폭 조직에서나 익숙한 풍경이다.
누구나 크든 작든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 도덕적 책임의 유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사법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나 정치가 사법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다.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떳떳하게 소명하고, 나중에 재판에서 사실과 증거, 법리로 유무죄를 다투면 될 일이다. 결백함은 법원에서 입증하면 된다.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개인의 범죄 혐의를 ‘정치투사 코스프레’로 기만하려는 술책은 그저 국민을 얕잡아 보는 작태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야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점과 측근 등이 이미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점에 대해 국민에게 고개 숙여 백배사죄하는 게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