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긴 지문…사례형, 분설형 출제로 시간 부족
기록형, 검토할 부분·쓸 내용 많아…“속기시험 같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호사시험 형사법은 전반적으로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0일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둘째 날인 11일에는 형사법의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치러졌다.
형사법은 전날 공법 시험에 비해 체감난도는 다소 낮게 형성된 가운데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두 시간 소모가 많은 유형으로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택형의 경우 긴 지문이, 사례형은 문제를 많이 쪼개서 출제한 점이, 기록형은 사실인정이 2개로 나온 점이 시간 부족을 야기했다는 게 응시생들의 평이다.
응시생 A씨는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고 대체로 평이했던 것 같다. 지문이 길기는 했지만 선지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어서 괜찮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도 비슷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몇 문제 헷갈린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며 “지문이 길어서 시간은 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사례형에 대해서는 “양으로 승부하는 시험”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시생 C씨는 “사례형은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모두 말하라고 하는 등 근본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게 많았다”며 “작년 기출처럼 판례보다 기본적인 것을 묻는 문제가 많았는데 유형이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소 예상을 벗어나는 출제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응시생 D씨는 “형법 제24조와 관련해 양해와 승낙을 비교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불의타성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응시생 E씨는 “사례형은 문제를 많이 쪼개서 내서 쟁점 뽑기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판례보다는 학설 위주로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같이 검토보고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된 기록형의 경우 문제 자체가 까다롭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시생 F씨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부분은 항상 숨은그림찾기 싸움이다. 이번 시험은 공소사실을 쪼개서 검토할 게 많았다”는 응시 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G씨는 “쟁점은 무난했는데 사실인정이 2개가 나와서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마치 속기시험을 보는 느낌이었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14일까지 치러진다. 11일은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치러지며 12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13일,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14일,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시험에는 총 3644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6명이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다 규모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응시자 수 증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 △제10회 54.06%(85.3%) △제11회 53.55%(85.6%)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제10회 3497명 출원, 3156명 응시, 1706명 합격 △제11회 3528명 출원, 3197명 응시, 1712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오탈자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합격자 수 규모를 두고 매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