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외국 해상법 1·2호 박사 공저 ‘해상법원론’ 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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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외국 해상법 1·2호 박사 공저 ‘해상법원론’ 제6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1.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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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제관계인 외국 해상법 제1호 박사와 제2호 박사가 함께 저술한 『해상법원론』(제6판, 박영사)이 7년의 야무진 담금질을 마치고 새로 나왔다. 

1993년 초판이 출간될 당시 대한민국에는 참고할 만한 해상법 서적이 거의 없어서 초판은 우리나라 해상법 연구의 토대가 된 유일한 전문서적이었다. 이번 제6판은 그동안 수정 및 증보를 거쳐 완전한 전문서적의 형태를 갖추었다.

공저자들은 학문적인 능력은 물론이고 실무에서도 대단한 명성을 가진다. 독립운동가 고하 송진우 선생의 손자인 송상현 전 국제형사사법재판소(ICC) 초대 재판소장은 1970년 코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 법전원 학장 및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써왔고 한국유니세프 회장으로 활동했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워싱턴대 해상법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고대 바다경영자과정 2기 원우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공저자들이 모두 학문적 성취 외에도 실무능력이나 사회 지도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6판은 지난 2015년 제5판 이후 개정된 법령이나 국제협약을 반영했고, 최근 발생한 중요 사건과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국제협약, 국제공법, 절차법 등 관련 법령과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뿐 아니라, 선진 영미법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소개하고 있어, 독자들의 시야를 확장시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풍부한 국내외 판례를 수록하면서 자세한 분석과 설명을 더 하고 있어, 최상의 연구 지침서이자 실무 전문서적으로서 손색이 없다.

서문에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입장에서 서술하였다’라고 밝히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판례나 이론을 충실하게 소개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환경문제도 깊이 다루고 있어 은연중에 인류애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전문서적에 투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해상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법조인, 실무가, 법학자, 법학도들이 제6판을 활용하면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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