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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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03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3.01.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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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 등이 택시회사인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기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甲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A사가 기준운송수입금의 수액을 정하고 그 수액을 초과하는 수입금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6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해당 단체협약에는 임금 공제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A사가 甲 등의 기본급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하고 월 급여를 지급하자 甲 등이 A사를 상대로 위 미달액이 공제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고, 미달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있기 때문에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A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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