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경제력이나 국내 치안 등 여러 면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되었다.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오거나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이다. 출산율 또한 세계 최하위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은 물론 미국 1.6. 일본 1.3. 프랑스 2.1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고 출산율이 낮은 건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에 비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국가 경제력이나 국민소득이 훨씬 낮은 나라들도 행복지수나 출산율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그 원인은 결국 심리적인 요소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즉,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우울하게, 그리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나라, 천룡인 것과 가붕개가 따로 있는 나라로 본다. 여기엔 정치 탓이 크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 매우 부러워할 만한 경제력 등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장래가 어둡다고 느끼는 건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절망을 주기 때문이다. 좌우 대립과 국론분열이 너무도 극심하기 때문이다. 후진적인 정치가 국가발전을 가로막은 것도 모자라 국민을 집단 우울증에 빠지게 한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당파싸움의 선수들이다. 권력이라는 욕망을 향해 정점으로 치닫는 정치인들의 안중에 애초부터 국민은 없다. 아니 오히려 정치인들은 국민의 분열을 즐기고 분열을 부추긴다. 그들은 국민의 분열을 먹고 사는 존재다. 저급한 프레임에 국민을 가두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야금야금 파먹는다. 국민은 나쁜 정치인들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가 결국은 앙상하게 뼈만 남은 채 버려진다.
사실 정치는 희망을 만드는 공작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열이 아닌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 정치의 수단은 협상과 타협이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깨부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비행기는 한쪽 날개가 부러지면 날지 못하고 추락한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좌우의 균형과 조화는 정치 생존과 발전의 제1 명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정치는 한쪽 날개로도 얼마든지 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목소리 큰 야바위꾼들에 점령당한 지 오래다.
오늘날 여의도를 점령한 정치인들은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다. 즉, 정치 강시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아직도 여의도에 출몰할 수 있는 건 여야 정치 강시들이 적대적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명을 연장 지키기 위해 냄새나는 비밀을 감추고, 그들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포퓰리즘 장막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친다 한들 그들의 소멸시효는 이미 다 됐다. 장막 너머로 그들의 악취가 뿜어져 나오고 장막 속에 감추어진 그들이 몰골은 기괴하다는 것을 더는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에게 절망만 주는 정치를 끊어내야 한다. 더는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울하게 하는 작태를 계속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당이 정당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치인이 정치인 역할을 못 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가 더 이상 지탱되기도 어렵다. 이름이나 구호를 바꾸고 옷 색깔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정치가 구현되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정계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급하다. 향후 정치권의 과제는 신진세력을 통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정치개혁이다.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신뢰받지 못하는 기득권 적폐 정치세력을 과감하게 쳐내야 한다. 그것이 사실상 우리 정치문화가 구시대적 병폐에서 벗어나 선진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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