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의 세무업을 제한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 중인 데다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 부여하는 개정 변리사법,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개정 공인노무사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또 매년 1,700여명의 신규 변호사가 나오고 소송시스템은 IT로 진보하면서 수임과 일자리 축소도 우려하는 현실. 여기에 더해 변호사의 신변 또한 위협당하는 사건까지 일면서 재야 법조계(변호사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변호사업계는 직역수호에 팔을 걷어야 한다는 일성이 쏟아진다. 6조 규모의 국내 법률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재탈환과 동시에 채권추심시장 등으로의 직역확대도 추진하겠다는 각오도 돋보인다.
 

그러기에 앞서 법조 입구부터 좁혀야 한다며 로스쿨 결원보충제 반대하고 신규 변호사 배출 또한 줄여야 한다고 아우성친다. 변호사는 어디에도 종속될 수 없다며 민간법률플랫폼의 퇴출에도 적극적이다.

차기 변호사단체를 이끌겠다며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나섰다. 소위 먹고사는 ‘생존권’ 수호에 최대의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향후 2년간 3만 변호사를 이끌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오는 16일(사전 선거 13일)이 실시된다.

세 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등재된) 주요 공약들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현 변호사업계의 주요 현안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

김영훈(기호 1, 58. 사법시험 37회. 대한변협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운영위원장 등) 후보는 직역수호를 위해 변리사 등 유사직역의 변호사직역 침탈을 방어하고 변호사들의 무료 및 부당한 염가 수임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강조했다.

민간 법률플랫폼은 자칫 변호사들이 종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가입을 금하고 대신 공공플랫폼격인 ‘나의 변호사’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및 국민감사청구 강화, 신규 변호사 배출 1천명 이하 감축 등을 통해 변호사 수를 적정 유지함으로써 변호사의 보수 등 직역의 안정을 꾀하고 국공선변호사인 보수도 직접적으로 상향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복지를 위해 변호사공제재단 설립 추진을 마무리하고 채권추심시장으로의 직역확대를 위해 신용정보제공사 단체회원가입 추진과 채권추심법률보험 상품 개발 등을 약속했다.

김영훈 변호사는 “2004년 변협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또 2020년 직역수호변호사단 창단 공동대표로 참가하면서 사설플랫폼 반대 운동, 타 직역의 침탈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직역수호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협회장이 된다면, 변호사직역을 대표하는 무게감은 지니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호사들 모두의 번영을 위한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직역수호, 그중에서도 사설 법률플랫폼에 대한 대처방안이라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대안으로써 설립과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성공적 안착을 약속했다.

안병희(기호 2, 60. 군법무관임용시험 7회.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등) 후보는 직역수호를 위해 대국회 활동 전담 TF와 전국단위 직역수호특위를 꾸려 유사직역의 영역침해에 대응하고 각 직역에 대응하는 5대 전문변호사회의 성장과 실질화를 도모한다는 각오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국선변호인제도 변협 주관,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지자체 법무담당관 의무화, 준법지원인 변호사 자격화, 외부법무감사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을 통한 직역확대를 공약했다.

또 변호사의 안전을 위해 안심벨, 안심 동행 서비스, 악성 의뢰인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 무분별한 변호사 광고와 플랫폼 제재, 형사성공보수 법제화, 공공기관 자문료 인상, 집행사건 경유증표 발행 재경유 대체, 형사판결문 송달 의무화, 피의자신문조서 즉시 교부, 하급심 판례 DB 제공 등 생존권 보장과 회원 복지도 내세웠다.

안병희 변호사는 “법조계에 군법무관이라는 마이너리티로 출발해서 많은 설움과 아픔을 이겨내고 당당하고 열심히 살아왔기에 출신, 지역, 성별에 따른 차별과 그로 인한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소통과 화합을 이끌 최적의 후보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많은 변호사가 불합리한 제도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업무를 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회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직역을 수호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며 “협회장이 된다면 변호사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종흔(기호 3, 56. 사시 41회. 변호사연수원장,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등) 후보는 직역수호를 위해 상설 입법지원센터 설치, 입법 및 입법우수의원 평가 추진, 법무사의 소송대리행위 근절, 손해사정사의 대리합의 척결, 10대 전문변호사회 운영지원센터 설립 및 각 회 독립단체화 추진을 제시했다.

특히 변호사법 위반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활성화해 유사직역자의 직역침탈과 브로커의 법조질서 교란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상고심 사건 등 변호사 필수주의 확대, 변호사 보수 상향, 독립 재단법인을 통한 국선 및 공인 변호사제도 통합 관리, 행정심판 중개센터 설립,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위원회, 법원 조정위원 변호사 비율 확대, 공동주택 변호사 감사제도 등의) 외부기관 변호사 참여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그 외 의무연수시간 축소, 공용 사무 공간 제공 등 복지에도 관심을 보였다.

박종흔 변호사는 “2002년부터 변호사로서만 활동해 온 경륜으로, 개업변호사들의 생계 문제, 고용변호사들의 처우 문제를 직접 경험했다”며 “청년변호사들은 변호사가 되기까지 힘든 과정을 겪어 왔음에도 졸업 이후 또다시 취업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고 그 과정 중에 제대로 된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직시했다.

그는 “또한, 자리를 잡을 시기가 되면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유사직역에서 변호사 직역을 침탈해오고 변호사 배출수 증가로 설 자리도 줄어들어 특히 청년변호사들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