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역량 강화 위해 엄격 관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3회 책임수사관 21명, 제2회 전임수사관 316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수사관 자격관리제’는 ‘계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사관의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자질 있는 예비수사관이 능력을 갖춘 수사지휘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설계한 수사경찰 인사제도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는 수사부서 전입 전인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의 4단계로 구성된다. 예비수사관과 일반수사관은 매년 형사법 시험 등을 통해 선발하며 전임수사관의 경우 7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책임수사관’은 가장 높은 자격등급의 수사관으로서 ‘전임수사관’ 중 수사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수사, 형사, 사이버 분야 수사 기록에 관한 적용 법률 분석, 수사 지취 등에 대한 서술형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1회 책임수사관 선발 이후 수사, 형사, 사이버 3개 분야에서 총 179명의 책임수사관이 선발됐고 이 중 7명은 수사와 형사 분야 책임수사관에 중복으로 합격해 2개 분야 책임수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제3회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된 수사관은 21명으로 계급별로 경정 9명(42.9%), 경감 8명(38.1%), 경위 4명(19%)이며 경찰청, 시도청 소속이 9명(42.9%), 경찰서 소속이 12명(57.1%)이다.
‘전임수사관’은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의 수사관으로서 제2회 전임수사관 3160명을 선발했다. 계급별로는 경정 169명(5.3%), 경감 800명(25.3%), 경위 2191명(69.3%)이며 경찰청, 시도청 소속이 847명(26.8%), 경찰서 소속이 2313명(73.2%)으로 집계됐다.
한편 ‘수사관 자격관리제’는 취득한 자격등급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고 수사 역량에 상응하는 직책에 보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찰청은 “책임수사관은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희망 수사부서의 과·팀장, 수사심사관 등 주요 보직에 배치되며 전임수사관 또한 과·팀장에 배치돼 경찰수사가 공정성뿐 아니라 완결성을 갖추는 책임수사를 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관 자격등급은 수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경과자’에게 부여하므로 자격등급을 보유한 수사관이 수사부서에서 전출하거나 수사경과가 해제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자격등급을 해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54명의 전임수사관의 자격등급을 해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찰수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능력을 갖춘 책임·전임수사관 선발 등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