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93)-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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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93)-대한민국 파이팅!
  • 강신업
  • 승인 2022.12.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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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사에 출몰했던 국가 중 가장 위대한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통치자만의 나라가 아닌 피통치자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반도에 여러 나라가 출몰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늘 국민은 왕과 국가의 통치대상이었을 뿐 국가의 주인인 적이 없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빼앗긴 나라의 독립을 찾아 자유국가를 건설한 영웅들로 인해 탄생했다. 그중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헌신적인 독립운동과 세계를 꿰뚫어 본 안목과 통찰력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내고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남침에 미국과 유엔군의 참전을 끌어내 나라를 다시 살린 영웅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이자 자유의 아버지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또한 박정희 대통령 덕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최빈국의 만성 가난, 사회적 혼란 그리고 적화 야욕을 불태우는 북한과 대치라고 하는 삼중고 속에서도 강력한 안보 태세 구축과 더불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 경제발전이라는 기적을 일구었다. 세계 많은 지도자와 석학들은 오늘날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든 부국강병의 위인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한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크게 빚지고 있다. 한반도에 자유 대한민국이 선 데는 이승만의 역할이 컸다. 미국에 건국의 아버지들인 Thomas Jefferson, Benjamin Franklin이 있다면, 대한민국엔 이승만이 있다. 광복 1년이 지나고 미군정이 벌인 여론조사를 보면 전 국민의 77%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했다.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민이 좌파들의 공짜 포퓰리즘 선전·선동에 속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승만은 ‘보통 선거권’과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통한 ‘사유재산권 제도’를 바탕으로 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 그는 이후 국가 재정의 10%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고 초등교육 6년 무상 의무교육제를 도입하여 1948년 당시 문맹률 80%이던 것을 불과 10년 만에 문맹률 20%로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임기 동안 2만 명 이상의 인재들을 국비로 외국에 유학 보냈고, 이들은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 나라의 근대화/산업화에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박정희는 부국강병의 대통령이다. 박정희는 한미관계 개선, 경제성장 기여, 군사력 증강 등 여러 업적을 이루었다. 그는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 기초를 닦은 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근면, 자조, 협동’의 기치 아래 새마을운동을 펼쳐 절대 빈곤을 해소했다. 세계적으로도 근대화와 민주화가 이렇게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된 나라가 없다. 박정희는 통일의 길은 조국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은 경제적 자립이며, 자립은 통일의 첫 단계가 된다고 보아 ‘근대화를 통해 낙후한 조국을 구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재건사업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경부고속국도 건설, 수출 증대, 소득 증대, 저축 장려, 식량 자급과 자족 실현, 새마을운동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황폐해진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정부패 엄단에 철두철미했고 경제적으로도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청렴하고 부지런한, 그리고 걸출한 능력을 갖춘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출현한 역대 그 어느 국가보다 훌륭한 국가이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의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광화문은 아직도 조선이 지배하고 있다. 이제 광화문 광장에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국민의힘 당 대표 공약으로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박정희 부국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고 청와대 자리에는 역대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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