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로스쿨에 재입학해 수료를 해도 다시 응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절대적 응시 금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 오탈자들은 10년 여의 시간 동안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법조인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사랑샘재단(이사장 오윤덕)은 제도의 사각에 놓인 오탈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새로운 꿈을 긷는 마중물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0만원의 마중물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금은 여행, 새로운 진로를 위한 공부를 비롯한 다양한 경험과 활동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약속이 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전을 결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과 사색 등을 담은 에세이 1편을 1개월 내에 사랑샘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에세이의 형식이나 길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익명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시에는 ① ‘새로운 꿈을 긷는 마중물’ 프로젝트 참여 동기 또는 계획의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 1통(사랑샘재단 홈페이지 소정양식) ② 로스쿨 석사 학위증 등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④ 온라인 송금 수령 계좌번호 ⑤ 에세이가 익명으로 발표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사랑샘재단의 ‘새로운 꿈을 긷는 마중물’ 프로젝트에 관해 문의사항이나 관심이 있는 이들은 이메일 ydoh-law@hanmail.net, 전화 02-3474-5300으로 연락을 하면 된다. -편집자 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鄭必立(필명)
안녕하세요. 먼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오탈자들에게 이런 배려와 은혜를 베풀어주신 사랑샘재단과 오윤덕 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잠시나마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른 초반에 로스쿨에 입학한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칠 년여의 세월이 지났지만, 합격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겨울날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젊음과 가능성, 지금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던 참으로 따뜻하고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옛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생물학적 나이는 많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 가능성을 누군가는 여전히 가질 수 있을 테니깐요. 그런 점에서 오탈자인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법조계·법조인이라는 세계에서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인제 와서 지난 세월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구구절절한 변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사람은 꿈과 희망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꿈과 희망이 젊음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와 의지를 다지고 새로운 분야에서 제 삶과 인생을 새로운 가치로 채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물론 그 길도 쉽지만은 않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꿈과 희망, 가능성을 찾아 멈추지 않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 중에는 악법인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폐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평생을 꿈꿔왔던 법조인의 꿈이 좌절되고 나서 잠깐이나마 더는 삶의 이유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제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저는 지켜야만 할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신용상 문제로 제 명의로 운영하던 법인의 파산으로 현재 갚을 빚들과 대출금이 많다 보니 또 다른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기에 꿋꿋이 버텨내 가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위기를 꼭 극복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와 바람뿐입니다. 그래서 법인 관련 소송들도 미력하나마 직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몇몇 소송은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비록 변호사 시험은 합격하지 못했지만,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배운 것이 완전히 무의미한 시간만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로스쿨에 진학하신 분들이라면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때는 부모님과 집안의 자부심이자 기둥이었으며 친구들의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평생 이뤄낸 모든 것들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라는 벽 앞에서 부정당하고 산산이 조각나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비단 저뿐 아니라 오탈자라면 누구라도 그 마음속에는 크든 작든 한이라는 것이 맺혔을 거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한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기에 다른 삶의 길을 가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 맺힌 영혼은 나 자신이, 내 가족이, 내 주변이 될 수도 있으며 해마다 계속해서 쌓여나가겠지요. 그러므로 언젠가는 젊은 청춘들의 한 맺힌 절규가 우리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결국 폐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이라 그렇기에 다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저 또한 더는 자기를 혐오하고 미워하지 않으며 후회로 인해 자신을 깎아 먹지 않으려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끝에 저 역시 사랑샘재단과 오윤덕 이사장님처럼 주변 이웃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될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밀알의 역할이나마 할 수 있기를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부족한 저의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생응시금지자들도 뭉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