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756호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우리 처에서는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모집인원 및 위촉기간 등

 

□ 모집 인원 : 총 2명

 

□ 위촉 기간 : 2년

 

□ 직무 내용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사혁신처의 자문 등의 업무

○ 인사혁신처가 관련된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인사혁신처 주요 업무 : 공무원 인사, 보수, 연금, 윤리복무, 재해보상 등

 

□ 보수

○ 자문 건당 25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단, 자문요청 사항의 난이도 등 고려, 협의 하에 추가 보수 지급 가능

 

2. 지원자격 등

 

□ 지원자격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제한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인사혁신처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는 공고일 현재(’22.12.27.)를 기준으로 함

 

 

3.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2. 27.(화) ∼ ’23. 1. 9.(월)

 

□ 접수방법 :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전자메일(jueyo79@korea.kr)로 제출

※ 자필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필수(이메일 제목 예시 : 성명_고문변호사 지원)

 

 

4. 제출서류

 

□ 고문변호사 지원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그밖에 법조 및 공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미첨부 시 경력 불인정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22.12.27.)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5. 심사 및 진행일정

 

□ 서류심사 실시(필요시 면접심사 실시)

○ 제출서류에 따라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전문성, 유관 경력 등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개별 통지) : 2023. 1. 24.(화) 예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결과는 개별통지함

○ 지원서 제출시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오기·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인사혁신처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기피한 때

나. 위촉기간 중「변호사법」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다. 인사혁신처를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라.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마.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바.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문의처

○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 044-201-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