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는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총 370명을,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을 증원한다.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은 그동안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함께 추진됐고 이번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된다는 설명이다.
증원은 ▶난도 높은 사건의 증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재판 제도 변화로 인한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지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민·형사소송 외에 인신보호사건, 가사비송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의 인권보호 및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께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덧붙였다.
이 같은 판사 증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법원의 인권보호 및 후견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또 검사 증원은 형사사건이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되고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범죄수익환수·범죄피해자지원 등 업무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