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등 관련서류, 전자소송시스템서 바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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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등 관련서류, 전자소송시스템서 바로 발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2.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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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 국회 제출...24년 3월 시행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4년부터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을 예정이다.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법인등기사항증명, 토지·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서화해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국민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전자소송 이용자가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특정 행정·공공기관의 서류를 등재해줄 것을 신청하고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등재하면 이용자가 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 개정 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는 서류는 26개 기관, 95종 서류다.

개정 법률안은 법원이 수행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법 개정 시, 전자소송시스템 통한 제출 서류 목록

소관부처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한 서류

외교부(3)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여권

법무부(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민에 한함)

국방부(3)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군인연금(상이) 수급권자 확인서, 군인연금(유족) 수급권자 확인서

행정안전부(6)

국외이주신고증명서,주민등록표 등·초본,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지방세납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농림축산식품부(3)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보건복지부(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국토교통부(1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지적전산자료, 토지(임야)대장

해양수산부(3)

선박원부, 어업면허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1)

중소기업확인서

국가보훈처(3)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제대군인인재정보, 보훈대상자취업정보

국세청(10)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관세청(1)

관세납세증명서

병무청(2)

병적증명서, 병역명문가증

특허청(4)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14)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검진정보, 진료내용조회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정보

국민연금공단(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체육진흥공단(1)

개인체력측정결과및인증등급

근로복지공단(6)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확인서

한국부동산원(1)

부동산전자계약서

한국산업인력공단(1)

국가기술자격확인서

질병관리청(1)

국가예방접종이력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

투약이력조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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