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등...12월 111개 법령 시행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1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으로는 오는 11일 대포폰, 스미싱 전화번호 이용 차단을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포폰 및 스미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도록 했다.

같은 날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도 시행된다.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산업의 융합‧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또 과기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서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지급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대상에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한다.

29일에는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학점은행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시켜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이외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2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22. 11. 29. 기준)

연번	법령명	소관부처	시행일
1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12. 1.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2. 1.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12. 1.
4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12. 1.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12. 1.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12. 1.
7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12. 1.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2. 1.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12. 1.
10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12. 1.
1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12. 1.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12. 1.
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12. 3.
15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12. 8.
16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12. 8.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12. 8.
1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국토교통부	12. 8.
19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12. 8.
20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12. 8.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12. 8.
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12. 8.
23	항공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12. 8.
24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12. 8.
2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12. 8.
26	공탁법	법무부	12. 9.
27	공탁규칙	법원행정처	12. 9.
2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12. 11.
2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12. 11.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12. 11.
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12. 11.
32	건축물관리법	국토교통부	12. 11.
33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12. 11.
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12. 11.
35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12. 11.
36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12. 11.
37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12. 11.
38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11.
3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11.
40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12. 11.
4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12. 11.
42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청	12. 11.
4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11.
4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12. 11.
4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2. 11.
46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2. 11.
4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12. 11.
48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12. 11.
49	도로법	국토교통부	12. 11.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12. 11.
5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12. 11.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1.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12. 11.
54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2. 11.
55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허청	12. 11.
56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12. 11.
5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12. 11.
58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12. 11.
59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12. 11.
6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12. 11.
6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1.
62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12. 11.
63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1.
6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12. 11.
6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1.
6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12. 11.
67	약사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1.
68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12. 11.
6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12. 11.
7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12. 11.
71	우주개발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11.
72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11.
73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12. 11.
74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12. 11.
7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12. 11.
7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부	12. 11.
77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12. 11.
7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11.
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12. 11.
80	지식재산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11.
81	하수도법	환경부	12. 11.
82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12. 11.
8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수산부	12. 11.
84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12. 11.
85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11.
8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12. 11.
8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11.
88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12. 11.
89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12. 11.
90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상청	12. 11.
91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12. 11.
92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12. 16.
9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12. 16.
9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12. 16.
95	노후준비 지원법	보건복지부	12. 22.
9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12. 22.
9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12. 22.
9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12. 22.
99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12. 22.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12. 22.
101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12. 22.
102	청원법	행정안전부	12. 23.
103	청원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12. 23.
104	청원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12. 23.
105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 23.
10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12. 25.
107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12. 28.
108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12. 29.
10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12. 29.
11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12. 29.
1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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