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패권 경쟁 시대, 대한민국의 글로벌 대응 전략’ 세미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기술 패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특허 소송에 대비해 변리사의 소송대리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와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29일 과총회관에서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 대한민국의 글로벌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상선 단국대 교수(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는 “기술 패권 시대에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양성과 더불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초격차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과학기술 황무지에서 세계 10위권의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오늘날 인류의 번영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키는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통한 과학기술 주권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성기 변리사(전 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장)는 글로벌 특허 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특허 소송 제도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리사는 “내년 4월 출범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은 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을 기술판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유럽 변리사(EPA)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럽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 같은 국제 추세에 발맞춰 특허 소송 등 지식재산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기술 패권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패러다임은 과학기술과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유럽의 거대한 지식재산권 공동체의 시작에서 보듯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보다 민첩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