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본인의 신체 부위를 보여준 A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가 물리적 접촉 등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있던 직원을 상대로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서초동변호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A씨가 공연음란죄가 아닌 강체추행 혐의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한다.
형법 제 29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광삼 변호사는 “A씨가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강체추행 혐의를 받았다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실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비슷한 사례로 몇 년 전,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미성년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B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다. 신체 접촉이나 강압이 있지 않았어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김광삼 변호사는 “이렇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은 확정하기 어렵고,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피의자 입장이 되었다면 초기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성범죄 사건 처벌 수위 높아… 실력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찾아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혐의의 법적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며, 미수범 역시 처벌될 수 있다. 예컨대 얼마 전, SNS로 만난 동성을 강제추행하는 등 혐의를 받은 ㄱ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더불어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광삼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경찰에 출석하면 스스로 압박을 받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피의자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한다.
즉 피의자가 고의가 없는 행동을 했거나 실수를 한 상황이라도 초기 진술이 미덥지 않다면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 때문에 피의자는 초기 진술, 대응을 특히 조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 온 형사전문 등의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가 인정되면 각종 기관의 취업 제한, 여권 발급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빠른 시일, 가능한 한 사건 발생 직후 형사전문 변호사 등을 찾아 적절한 입장을 취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