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블랙코미디 변호사시험 오탈제도

ㅋㅋㅋ 2022-12-03 23: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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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부활이나 무슨 예비시험 우회로 다 필요없다. 오탈은 유지해라. 아니 삼탈로 바꿔라. 뭔 오탈이야 그냥 3번 봐서 떨어지면 막아버려야지. 뭔 개같은 소리야

ㅋㅋ 2022-11-30 13: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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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은 있어야 되고 사시는 부활해야 됨

변시낭인 2022-11-27 1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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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사법시험 고시낭인 없애겠다면서 나온게 로스쿨아님? 오탈자제도 없애는건 스스로의 탄생을 부정하는건데?

ㅋㅋㅋ 2022-11-25 17: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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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 없애면 한국에서 로스쿨이 존재할 이유가 없음. 사시부활하라는 목소리만 커질 뿐이다. 오탈제도를 유지하던가 사시를 부활하던가.

ㅇ 2022-11-25 1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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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든 일단 자리 잡으면 그것을 취지와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인간이 만든 제도들은 다 일장일단이 있으며 각자의 이해관계만이 존재할 뿐이니까요.

그래서 남는 건, 해당 제도의 운영주체들이 '사심없이 취지준수'하여 제도운영에 임하는가?, 아니면 '사익적 탐욕에 사로잡혀 기득권 수호'에만 열올리는가?
이 둘의 문제만 남게 되죠.

지금의 로스쿨제도는 후자의 경우로서 단 한 번도 그 취지대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사익에 눈먼 자들에 의한 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무시한 운영의 결과가 정상적일리 없죠.

그래서 결론은 선발시험을 고집하시려거든 제도를 사시로 회귀시키고 나서 그렇게 하시고, 로스쿨을 유지하시려거든 자격시험으로 운용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문제에 자꾸 사심섞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