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정보체계론 쏠림 심화…정책학 ↑
재경, 통계학 편중 완화…국제경제학 증가세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올해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특정 과목 쏠림현상이 직렬에 따라 심화 또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올해 5급 공채(행정직) 최종 합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요 직렬별 선택과목 현황을 보면, 우선 일반행정(전국)에서는 설문조사 응답자 87명 가운데 정보체계론 선택자가 41.4%로 지난해 같은 조사(38.4%)보다 3.0%포인트 증가하며 쏠림이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난해 정보체계론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던 지방행정론은 38.4%에서 35.6%로 감소하면서 정보체계론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어 정책학 14.9%, 조사방법론 8.0%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학은 지난해(9.3%)보다 다소 증가하였지만, 조사방법론은 지난해(14.0%)보다 6.0%포인트 감소하면서 순위도 역전됐다.
일반행정 6개 선택과목 중 정보체계론과 지방행정론 두 과목이 전체의 77.0%로 압도적이었다. 이같이 특정 과목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선택과목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져 결국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됐다.
일반행정 지역모집에서는 최종 합격자 15명 중 설문조사 응답자는 13명이었다. 지역모집에서도 정보체계론 쏠림이 더 두드러졌다. 최종 합격자 중 정보체계론 선택자가 46.2%로 지난해(22.2%)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66.7%로 압도적으로 많았던 지방행정론은 올해 2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방법론은 15.4%로 지난해(11.1%)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나머지 과목은 없었다.
재경은 통계학 쏠림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직 최종 합격자 중 응답자 54명 가운데 통계학 선택자는 77.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81.3%)보다는 3.5%포인트 감소하면 편중이 다소 완화됐다. 이에 반해 국제경제학은 18.8%에서 2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직도 선택과목 6개 중 이들 두 과목 쏠림현상이 여전하지만, 통계학 비율은 감소하고 국제경제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내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타 소수 직렬을 보면, 교육행정의 경우 최종 합격자의 선택과목은 교육심리학이었다. 다른 선택과목에선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도 6명 중 5명이 교육심리학을 선택할 정도로 쏠림이 심했다.
국제통상직은 선택과목이 12개에 달할 정도로 단연 많다. 국제통상직은 다른 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정 과목 쏠림이 덜한 편이다. 최종 합격자 11명 중 불어가 4명(36.4%)으로 가장 많지만, 독어(3명), 경제학(2명), 스페인어(1명), 행정학(1명) 등의 선택과목에서도 합격자가 나왔다.
법무행정은 최종 합격자 5명 중 상법이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학과 노동법이 각 1명이었다.
한편, 그간 선택과목은 과목 간 출제범위나 학습량,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별 점수 편차 등으로 인해 시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점수 획득이 쉬운 과목으로 선택률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 확보보다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인재만을 다수 선발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과목 중심으로 핵심역량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왜곡 없이 공정하게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다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5년 시험부터 적용할 에정이다.
5급 공채에서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되면서 현행 필수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