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5천명 vs 40만명’ 아닌 ‘공정 vs 특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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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5천명 vs 40만명’ 아닌 ‘공정 vs 특혜’ 싸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23 18:03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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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11-23 23:12:45
변호사 업무영역을 침범하려는 것도, 행정사 업무영역을 제한하려는 것도 공정이라는 거지요 노무사님?

행정사 2022-11-23 22:45:15
행정사시험과목 1차: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법 포함) 2차: 민법,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 포함), 행정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노무사시험과목 1차: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2차: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중 택1)
위 시험과목에 비추어 행정기관(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신고, 신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신청 업무의 전문가는 행정사, 노무사 중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행정민원업무는 행정전문가인 행정사가 수행하는 것이 민원신청업무 비전문가인 노무사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공정해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사 2022-11-23 22:29:13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기관'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행정기관을 말하고, 동조항 제1,6호의 신고,신청 등의 업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일반민원의 한 종류인데, 행정학, 행정법, 행정절차법, 행정실무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사무관리에 업무를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노무사가 행정기관(고용노동부)에 관한 신고, 신청 등의 민원신청 업무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은 공인노무사법 업무조항이 더욱 불공정하고 특혜로 보입니다. 민원신청 업무에 관한 시험과목은 노무사시험과목에 없네요. "기준"이라는 건 내게도 상대방에게도 "공정"해야하는 겁니다. 노무행정은 노무사가 아닌 행정전문가인 행정사가 수행하는 것이 더 공정해보입니다.

ㅇㅇ 2022-11-23 18:36:23
이 사람은 맨날 똥글만 작성하네

얼굴에 욕심이.. 2022-11-28 13:29:57
이 친구 저번부터 보면 욕심이 참 많아.. ㅋㅋ 밥그릇 뺏기는거 싫으면 경쟁력을 키워라 환경탓 행정사탓 하지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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