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 1차 회의 개최
지자체·경찰·소방 간 협업 위한 제도적 장치 등 마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이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변화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팀에서는 지역별 위험분석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 구역의 지정·관리 등을 추진해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지자체와 경찰, 소방 간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해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권한과 역할, 책임도 명확히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들을 포함해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범정부 특별팀 구성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은 지난 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조실, 복지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21개 주요 안전관리기관이 참여했다.
특별팀은 △초기 대응·선제적 재난관리 △지역 역량 강화 △과학 기반 재난 안전 △제도개선·안전 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제시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기본 방향은 △수습 중심에서 선제적·예방 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현장, 민관 참여·협업 기반으로 △전통적 재난 및 시설 중심 관리에서 과학 기반 위험 상황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과별 주요 추진 과제는 초기 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의 경우 경찰·소방 등 초기 대응 기관 간 역할 및 협력 체계 정립, 긴급 구조 및 현장 구급 체계 개편, 기관 간 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 체계 개선 등이다.
지역 재난 안전 기관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전환, 지자체 재난관리 책임성 강화 및 자치경찰제 개선, 현장 집행력 확보, 재난 현장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추진한다.
과학 기반 재난안전관리의 추진 과제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위험 전조 예측 및 감지 체계 구축, 네트워크 사회 신종 재난 대응, 재난정보 공유·개방 플랫폼 기반의 재난관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이다.
제도개선 및 안전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 제안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의 추가 발굴, 심폐소생술 등 체험 위주의 안전 교육 확대, 생애 주기별 안전 교육 강화, 안전 문화 및 인식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팀은 이들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4개 분과를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해 추진 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자치단체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안전 관련 국민 제안도 적극적으로 대책에 반영하는 등 과정을 통해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국민께도 큰 슬픔을 안겨 드려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다시는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