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11개 부처 소속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해 법령을 신속하고 완성도 높게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전문기관으로서 부처가 법령을 만들 때 자문하는 사항과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관련 법령의 초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법제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입안지원을 통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수입식품 자동 검사체계를 구축해 신고서 접수부터 확인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나 것이 대표적 사례로 소개됐다.
손대수 법제지원국장은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령을 적기에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법제처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법제 서비스로 각 부처가 법령 입안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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