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이 지난 14일 공개됐다. 유시민 등 야권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친야 성향의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날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면서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게시했다. 국내외 언론을 통해 일부 희생자의 신원이 알려지긴 했으나 사실상 전체 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매체는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으나 사후에, 그것도 공개적으로 양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그야말로 철면피의 극치다. 특히 이들은 정치에만 눈먼 게 아니었다. 돈에도 눈이 멀었다. 이들은 명단을 공개하면서 자기의 쇼핑몰에서 파는 떡볶이 광고와 해당 상품 먹방을 10분가량 이어갔고, 실체도 없는 지원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은행 후원계좌도 나열했다.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이번 이태원 참사에 피해자 중심주의는 온데간데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이해관계자들의 쇼였다.
명단이 공개되자 정치권 등이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으나 이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뚜렷한 시각차도 드러났다. 국민의 힘은 ‘패륜적 행위’, ‘2차 가해’라고 맹공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참담하다”는 심경을 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모든 사람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라면서 명단 공개가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명단 공개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무슨 추모를 하느냐’고 했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무슨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명단을 확보해 공개하자’고 했다. 이들은 참사를 정쟁화해 정치적 및 경제적 잇속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된 듯하다. 추모하기 위해 희생자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얼굴을 알아야 하는가? 명단 공개로 후폭풍이 일자 민주당은 “유가족의 동의 없이 명단들이 공개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처럼 동의 없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까지 느껴지는 명단 공개가 진정 유족들을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원치 않는 유족이 연락하면 이름을 지워주겠다고 했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유족의 심정과 처지는 안중에 없고 다른 데만 관심이 있으니 그저 명단 공개를 강행한 것이다. 당연히 유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희생자 신상은 개인 정보다. 동의 없이 공개하면 불법이다. 희생자 명단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이익과 관계가 있을 뿐이다. 희생자 명단은 사고를 수습한 정부·의료기관 등만 갖고 있어야 할 공적 자료다. 누군가 훔친 게 아니라면 내부인이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 숨진 희생자들 개인 정보를 제삼자가 마음대로 공개하는 것은 폭력이다. 경찰이나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일 경우 명단을 유출한 사람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있다. 희생자를 수습한 병원에서 새 나갔다면 의료법 위반이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매체를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사망자 이름이 이태원 사고라는 상황과 결합하면 유족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므로 사망자의 이름은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들이 명단을 받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해당 매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강조했다. “명단 공개는 추모를 가장한 추악한 정치공작”이라고 규탄한 이 시의원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인의 명예를 짓밟고 유족의 아픔을 이용한 천인공노할 패륜적인 범죄”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 구형을 촉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명단 공개와 관련된 혐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명단의 유출 과정도 엄정히 수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